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에 총 24개 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총 8개 도(강원, 충남, 전남 등)를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 교육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사업 결과 발표. 출처: 교육부

사업 예산 지원 방식은 교육부·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공동으로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111억 원, 시도교육청 약 109억 원, 지자체 약 92억 원으로 총 312억 원 규모이다.

한편,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교육부 약 109억 원, 시도교육청 약 65억 원, 지자체 약 16억 원으로 총 1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은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2020학년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마이스터고(51개교)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이다.

마이스터고의 시행 이후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서울시 강서영천지구 협력 모형 예시 출처:교육부

둘째, 교육부는 학점제형 교육과정 모형 구축을 위해 지역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으로 위 모형의 서울 강서양천지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지역 일반고생들은 앞으로 KC대, 한국폴리텍대학, 이화여대 등에서 직업 기술과정을 듣거나 한국공항공사, 이대병원 등에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청은 참여 학교의 과목개설 다양성을 위해 교과담당 순회 교‧강사 운영과 교수인력 자원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선도지구에 참여하는 학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교육과정부장, 교무부장, 진로‧진학부장, 학년 부장, 1학년 담임 등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입학 초기부터 학생의 과목선택과 진로‧학업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일반고, 교과특성화학교, 외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선도지구 내 모든 학생에게 다양하고 심화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계획이다.

셋째로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 교육부, 경상북도 예천군 교육여건 개선 모형 예시 출처:교육부

그간 교육소외지역 학교에서 제공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을 위해 도농 간 강좌교류(온‧오프라인), 계절학기 운영, 예술‧체육 전문(실기)교육, 지역대학 연계 강좌 등이 지원된다.

또한, 소외지역 근무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운영, 진로‧학업 설계 및 다(多)과목 지도 전문성 강화 지원과 동시에 순회 교‧강사 운영, 대학 강사 활용 등 교수 자원의 양적 확충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지역 고교 교육의 혁신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25년 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교육소외지역을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