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월 28일 발표한 논평 전문을 싣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논평]

국가적 재난상황,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부쳐 -

오늘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최대 50만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그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놓인 우리사회에 미비하지만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발표내용 그 어디에도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 기관에서 조차 ‘복지 절벽’에 놓여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복지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지원 대부분의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 복지관 등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교육 및 복지 기관들이 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지원은 누구의 몫이 되겠는가.

그 몫은 오로지 가족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을 포함하여 긴급 돌봄을 지원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사회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며, 장애학생과 발달장애 성인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미지 및 논평 내용 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http://www.bum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