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 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은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관리하고,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