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내란세력 심판으로 일상 민주주의 실현하자!!!

길었던 1년이 지났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윤석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그 시간, 느닷없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도대체 계엄을 선포할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윤석열의 담화를 들으면서도, 이후에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통해 헬기가 뜨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현실인지조차 의심스러운 밤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처단한다’라는 섬뜩한 단어들을 발견하면서 저 깊은 곳에서 끔찍했던 광주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던 그 시간에 분연히 일어나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저항한 시민들이 있었다. 출입을 가로막는 경찰을 피해 어떻게든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었다. 무장한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화기를 들어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6시간 만에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는 시민과 국회의 저항에 막혀 무위로 돌아갔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다. 한 겨울 칼바람과 눈보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응원봉의 물결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외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윤석열 탄핵과정에서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파괴와 폭동도 불사하는 극우세력들과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똑똑히 목도하였다.

2024년 12월 3일의 그 밤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총칼 없는 내란을 경험하고 있다. 내란수괴와 그 동조세력들은 아직도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몽령, 경고성 비상계엄, 통치행위’ 운운하며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또한 내란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틈을 타 곳곳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극단세력들이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인호 의원(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고, 반국가세력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침해를 담은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관악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사적인 자리나 SNS도 아닌 관악구의회 공식 발언을 통해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내란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소모적 갈등을 방치해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고, 내란 청산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더욱 득세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하루빨리 내란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빛의 광장에서 나온 수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하루빨리 실현하고, 지역에서부터 일상의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이에 내란의 조속한 청산과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을 염원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다짐한다.

하나. 내란옹호 최인호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차별, 혐오 조장하는 내란세력 심판하자!

하나. 내란청산, 내란세력 심판으로 일상 민주주의 실현하자!

2025년 12월 3일

내란청산, 내란세력 심판 관악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