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10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공중케이블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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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자 의원은 “공중케이블의 난립 문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후 201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 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가 마련됐다.
관악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에서 ‘상’ 등급으로 평가받아 기본 배정 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노광자 의원은 “현재 관내 골목을 다니다 보면 난립한 각종 케이블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고, 주민에게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곳이 아직 상존해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들의 지나친 고객 확보 경쟁으로 인해 신규 가입 고객의 케이블은 도심 하늘에 거미줄처럼 쌓여가고 있지만,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 철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케이블도 부지기수”라고 언급했다.
구에서 케이블 정비가 어려운 것은 법령상 중앙부처 집행 사업의 지원 역할을 하고, 구 자체 예산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광자 의원은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 일하는 구청으로서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책임과 역할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과기부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관내에서 케이블이 난립된 곳은 어디이며, 정비 우선순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케이블 정비 사업을 좀 더 완벽히 할 때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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