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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14 21:14:33  안병천PD
박민규·정태호·유종필·이성심 총선 비용 100% 보전, 2.02억~2.15억

관악구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될까

얼마까지 보전 받을 수 있을까?

 

관악갑, 을 후보로 나선 더민주 박민규, 정태호, 국힘 유종필, 이성심 모두 100% 보전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 1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5% 이상 득표할 경우 100%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후보 모두 15%를 훌쩍 넘어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공지한 선거비용 제한액 2억원 선에서 100% 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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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발표 시 관악갑은 215,442,400원을, 관악을은 22,249,000원을 공지했다.

 

유일하게 진보당 이상규 후보만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투표율 10%를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상규 후보는 3.18%(4,050)를 득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어떻게?

 

선거비용제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관련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21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기본 계산식 [1억원 + (인구수×200)(··동수×200만원)] 외에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계산식대로만 하면, 대략 관악갑은 18천만원, 관악을은 164백만원이 제한액이 된다. 여기에 물가부터 사무직원 수당 인상액, 산재보홈료 등을 추가해 산정하게 되면 선관위가 공지한 약 2억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선거공용제 취지 보전, 하지만 허위보고 방지 대책 마련

422일까지 후보자 청구, 69일 전 선거비용 보전

 

선관위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일정 기준 만족하면, 보전하고 있다.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비 등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후보자가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선관위는 허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심사 외에 현지 실사를 통해 조사 후 선거비용을 보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청구시 영수증, 계약서부터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을 적발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 422일까지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청을 하고, 비용은 선거일 후 60, 69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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