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선준&정호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낮12시~오후2시)

- 방송 : 2023.04.25.

- 진행 : 선준&정호

- 출연 : 강민건PD

선준(이하 선)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 시간입니다. 강민건PD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강민건(이하 강) : 안녕하세요.

정호(이하 정)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사기 총력 대응

이미지 클릭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

 

강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선 : 뉴스를 보다보면 깡통전세, 전세사기 지금 정말 큰 문제에요. 걱정이 됩니다.

강 :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정 : 의식주 중에 하나인 집이 잖아요.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중 하나인데, 이것으로 사기를 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는게 맞습니다.

강 : 구는 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입니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늘렸으며, 상담위원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 :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불안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강 :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계약상담 및 주거안심 동행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난해 7월 사업시작부터 지난 3월말까지 332명이 총 502건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정 : 저도 집을 구할 일이 있으면 도움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강 : 관악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8일 임대차계약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강 : 또한 임대차계약 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관악지회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선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강 :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책자 제작·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합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 : 관악구에는 특히나 1인가구가 많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강 : 그렇습니다. 깡통전세 정의와 예방법,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법-관악구가 알려드려요!’ 동영상을 관악구 유튜브에 제작·업로드했으며, ‘청년이 알아야 할 임차인 보호안내’ 리플릿 6,500부를 제작해 서울대학교, 관악S밸리 등 청년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배부했습니다.

선 : 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전세사기가 이번에는 꼭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다음소식 전해주세요.

더(The) ESG 관악’실현을 위해. 관악구, 1회용품 없는 청사 조성에 앞장서다.

강 : 관악구가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 경영을 추구하는 ‘더(The) ESG 관악‘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 나섭니다.

선 :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1회용품을 인당 1개만 사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강 :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3월 21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ESG정책을 도입하고, 서울대학교 등 유관기관, 관내 기업, 지역 주민 300여 명과 함께 ’더(The) ESG 관악 비전 선포식‘을 가지며 ESG정책 실현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강 : 최근에는 ‘더(The) ESG 관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없는 청정삶터 관악‘ 추진계획을 수립,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극 실천하여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 : 그렇다면 바뀌는 점은 어떤 걸까요?

강 : 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고자 직원들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합니다. 1회용품 없는 청사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직원대상 교육을 강화해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1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 생활화 ▲행사 및 회의 시 다회용 컵 사용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 :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불편하긴 하겠지만 구에서 먼저 모범사례를 만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강 : 그렇습니다. 구는 내방 민원인의 계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사 주요 출입구에 1회용품 반입금지 배너와 1회용 컵 보관대를 설치해 민원인이 1회용컵을 들고 내방 시, 1회용 컵을 잠시 보관 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 : 이외에도 구는 지난 4월 13일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일일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직원들과 내방 민원인에게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 : 지금까지 강민건PD와 함께 관악구 소식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