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전 별정직공무원 A씨를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관악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SNS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 B의 명의를 도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 후보적합도조사에서 B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웹자보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통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악구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경우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