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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08 16:23:39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46화] 비트코인만 보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급자 간의 서약서 효력 발생할까?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46(2021.08.25.)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마흔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된다.


'비트코인'

썸네일 클릭 ▶ [비트코인]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비트코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가 근무 시간 내내 일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 앱만 쳐다보다 일주일 병가를 내자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을 다뤘다.

 

A씨는 업무를 뒤로 한 채 비트코인 앱만 바라봤지만 마이너스 흐름은 계속 되었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게 되어 일주일 짜리 병가를 내게 되었다. 이에 상급자 B씨는 A씨에게 비트코인을 이유로 연,병가를 쓰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기고 근무 중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할 시 징계를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한다. 다만, A씨가 다시 한 번 근무 중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 태업한다면 근무태만으로 복무 일수가 늘어나거나 심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

썸네일 클릭 ▶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주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에서는 덩치가 큰 반려견을 기르는 A씨의 아파트에 개를 없애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이 붙은 사건에 대해 다뤘다.

 

A씨는 반려견은 덩치가 큰 편이기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같이 타도 되냐고 묻고 개를 무서워하는 이웃에게는 길을 양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런 공지문이 붙은 것에 A씨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다.

 

만약 A씨가 반려견 관리에 소홀해 공용공간에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웃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웃들의 과반수 동의 하에 반려견 퇴거 등의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없애버리라는 식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택시기사 폭행죄'


 

세 번째 주제 택시기사 폭행죄에서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가격해 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에 대해 다뤘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가격해 목을 다치게 해 입원시켰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죄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동정을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때릴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된다. 그리고 해당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 또 택시나 버스와 같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죗값을 물어야 하는데 자칫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무라디오(2021.08.25.)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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