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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06 15:59:34  구자원
[함무라디오 15화] 청년 변호사 이동혁 '성폭행 피하기 위해 차 타고 도망,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15(2020.12.30.)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열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돌 직캠 금지법'


1부 라변의 시선의 첫 번째 주제 아이돌 직캠 금지법에서는 콘서트 및 공연 현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 29, 104조의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문화의 변화와 K-Pop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비데값 주세요'


두 번째 주제 비데값 주세요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의 사용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한 달 내내 채권추심을 당한 코웨이 고객의 사건을 다뤘다.

 

고객 A씨는 비데를 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불구하고 밀린 비데값 20만원에 대한 추심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고 A씨와 가족들은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코웨이 직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 후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과 긴급피난'

 

세 번째 주제 음주운전과 긴급피난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의 성폭행 시도를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 운전을 했고 이에 음주운전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동혁 변호사는 성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추가로 설명했다.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에서는 형법 제21조 제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에 대해 다뤘다.

 

함무라디오(2020.12.30.)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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