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팀] 안병천PD, 강민건PD, 박현숙 기자, 김우신 기자

기획취재의 변>

관악FM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고,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기 시작한지 2개월여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린 결론은 길용환 구의원의 주장처럼 사리사욕에 눈이 먼 센터의 잘못된 행동으로 결론내리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악FM은 길용환 구의원이 제기한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기사 및 방송(라디오, 영상포함) 형태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 중 눈여겨볼만한 사항들.

▶ 2017년 : 관악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동포특별위원회, 타 지역의 다문화관련 센터(현재는 밝히지않겠습니다.)의 개입 정황

▶ 2018년 4월 까지 : 비위행위의혹 모두 혐의없음(경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종결), 관악구청은 개선조치하고, 센터는 개선사항을 준수해 운영

▶ 2018년 11월 28일 : 길용환 구의원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으로 사실상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다시 문제제기

▶ 2018년 12월 19일(12월 4일, 12월 13일 구의회에서 문제제기) : 길용환구의원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잘못된 센터이기에 과태료 부가해야 된다는 취지로 문제제기

2017년과 2018년의 다른 점이 있다면, 2017년엔 관악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면, 지금은 길용환 구의원,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정도가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취재결과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이번 기사는 기획취재의 첫 번째로 우선 길용환 구의원의 19일 구정질문과 27일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해 보도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12월 27일 길용환 구의원에게 19일 구정질문에 대해 재차 확인하기 위해 통화한 40분간 대화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12월 27일 길용환 구의원과의

전화통화

해석

1. 아동학대 증거자료 제시부분

Q. 아동학대증거자료 취지는 뭔가? 2018년 1월 혐의없음, 4월 항소한 것도 기각된 사항인데, 과태료의 근거라는 건가? 아니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센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A.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과정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제기된 적은 있으니 CCTV라들지 현장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않겠나라는 취지이다.(결국, 해당 자료가 과태료의 근거도, 잘못된 센터의 증거자료로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

1. 사실확인 : 아동학대건은 2018년 1월 최종 검찰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 2018년 4월 3일 다시 항소한 것 역시 법원 기각

2. 확인사항 및 해석 : 19일 구정질문 동영상 재확인함 => 60여분의 영상에서의 맥락을 볼 때, 과태료 집행을 하라는 것 및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사리사욕에 눈이 먼 센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2. ① 카카오톡 증거자료1 : 강압적인 센터의 모습이라며 제시

② 카카오톡 증거자료2 : 돈 입금관련 내용이 있는 자료

Q. 개인 통장을 통해 후원금이든 이용로든 간에 개인의 횡령이나 착복 같은 게 있다는 것인가?

A.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1. 사실확인 : 개인의 횡령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항, 구청도 경찰서도 확인한 바 없음. 구청은 개선명령(2017.7.11.)내리고, 센터는 그에 맞게 비용반환완료. 회계지침에 따라 개선해 운영중.

2. 확인사항 및 해석 : 지도점검을 다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통장 사용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건이라는 건지 확실하지 않음.

3. 마지막 결론 발언 :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익을 져버린 사건”으로 규정한 부분

Q. 사리사욕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부분이다. 결국, 비리가 있는 센터라고 보는 건지? 과태료를 받아야 할만큼 비리를 저지른 곳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A. 개인적으로는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청의 권한이고, 이를 잘 지도점검하라는 게 자신의 취지였다. 과태료의 기준은 자세히 모르고, 그것은 구청이 책임지고 행해야 할 영역이다. 자신은 구청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지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일 뿐이다.

1. 사실확인 :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위행위의혹 건 아동학대, 개인통장사용 사건 부분 법적 위반사항 없음으로 현재까지는 종결. 특히 아동학대는 항소도 기각.

- 길용환 구의원은 개인통장 사용으로 인해 불법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인지는 모호하게 이야기함

2. 확인사항 및 해석 : 길용환의원은 최종적으로 공식적 발언인 구정질문에서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비리 센터로 확실하게 규정함.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구청측의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문으로 해석 가능. 하지만, 27일 대화에서는 과태료의 기준은 자신도 모르고, 꼭 물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은 구청에 있다라며 뒤로 물러선 상황

추가 질문

답변

아동학대 2018년 4월 3일 항소기각 재판 판결문을 봤는가?(판결취지문까지 확인한 것인지 물음)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비리 센터라며 문제제기한 사람 및 외부 세력 등이 자신들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혹시 그걸 알고 있나?

그런 사항은 모른다. 단지 당정협의회에서 차홍숙 다문화위원장이 이야기해서 이를 문제제기하게 된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추후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운영연장 등에 있어서 종결 시키기위한 것은 아닌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을 의도해 한 것이 아니다.

차홍숙씨 및 A씨 등이 길용환 의원실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관계가 있어서 (좀 과하게)구정질문 등을 한 게 아닌가?

자원봉사한 적이 없다. 사무실에 온 적도 없다. 혹시 내가 없는 상황에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