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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adiogfm.net/news/14765
발행일: 2018/12/31 02:31:05  안병천
[기획취재] ① 길용환 구의원은 “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과태료건을 꺼낸 걸까?”

 

[기획취재팀] 안병천PD, 강민건PD, 박현숙 기자, 김우신 기자

 

기획취재의 변>

관악FM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고,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기 시작한지 2개월여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린 결론은 길용환 구의원의 주장처럼 사리사욕에 눈이 먼 센터의 잘못된 행동으로 결론내리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악FM은 길용환 구의원이 제기한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기사 및 방송(라디오, 영상포함) 형태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 중 눈여겨볼만한 사항들.

2017: 관악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동포특별위원회, 타 지역의 다문화관련 센터(현재는 밝히지않겠습니다.)의 개입 정황

20184월 까지 : 비위행위의혹 모두 혐의없음(경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종결), 관악구청은 개선조치하고, 센터는 개선사항을 준수해 운영

 

20181128: 길용환 구의원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으로 사실상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다시 문제제기

20181219(124, 1213일 구의회에서 문제제기) : 길용환구의원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잘못된 센터이기에 과태료 부가해야 된다는 취지로 문제제기

 

2017년과 2018년의 다른 점이 있다면, 2017년엔 관악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면, 지금은 길용환 구의원,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정도가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취재결과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이번 기사는 기획취재의 첫 번째로 우선 길용환 구의원의 19일 구정질문과 27일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해 보도합니다.

 

지난 1219일 길용환 구의원이 종결된 듯 했던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비위행위 의혹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올렸다.

 

구정질문을 2회 연장해가면서까지 문제제기했던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비위행위의혹사건’. 60여분간 한 특정 센터를 이야기한 것의 핵심요지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익을 저버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과태료를 집행하라였다.

 

1227, 길용환 구의원과 전화로 40여분 동안 구정질문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통화 내용 대부분은 구정질문 60분간의 내용에서 요지가 뭔지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었기에 관악FM 기획팀의 판단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대화였다.

 

다음은 19일 구정질문과 27일 길용환 구의원과의 대화를 간략하게 사실 관계 위주로 정리한 표이다.

 

 

다음의 내용은 1227일 길용환 구의원에게 19일 구정질문에 대해 재차 확인하기 위해 통화한 40분간 대화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1227 길용환 구의원과의

전화통화

해석

1. 아동학대 증거자료 제시부분

 

Q. 아동학대증거자료 취지는 뭔가? 20181월 혐의없음, 4월 항소한 것도 기각된 사항인데, 과태료의 근거라는 건가? 아니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센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A.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과정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제기된 적은 있으니 CCTV라들지 현장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않겠나라는 취지이다.(결국, 해당 자료가 과태료의 근거도, 잘못된 센터의 증거자료로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

1. 사실확인 : 아동학대건은 20181월 최종 검찰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 201843일 다시 항소한 것 역시 법원 기각

 

2. 확인사항 및 해석 : 19일 구정질문 동영상 재확인함 => 60여분의 영상에서의 맥락을 볼 때, 과태료 집행을 하라는 것 및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사리사욕에 눈이 먼 센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2. 카카오톡 증거자료1 : 강압적인 센터의 모습이라며 제시

카카오톡 증거자료2 : 돈 입금관련 내용이 있는 자료

 

Q. 개인 통장을 통해 후원금이든 이용로든 간에 개인의 횡령이나 착복 같은 게 있다는 것인가?

 

A.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1. 사실확인 : 개인의 횡령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항, 구청도 경찰서도 확인한 바 없음. 구청은 개선명령(2017.7.11.)내리고, 센터는 그에 맞게 비용반환완료. 회계지침에 따라 개선해 운영중.

 

2. 확인사항 및 해석 : 지도점검을 다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통장 사용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건이라는 건지 확실하지 않음.

3. 마지막 결론 발언 :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익을 져버린 사건으로 규정한 부분

 

Q. 사리사욕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부분이다. 결국, 비리가 있는 센터라고 보는 건지? 과태료를 받아야 할만큼 비리를 저지른 곳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A. 개인적으로는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청의 권한이고, 이를 잘 지도점검하라는 게 자신의 취지였다. 과태료의 기준은 자세히 모르고, 그것은 구청이 책임지고 행해야 할 영역이다. 자신은 구청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지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일 뿐이다.

1. 사실확인 :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위행위의혹 건 아동학대, 개인통장사용 사건 부분 법적 위반사항 없음으로 현재까지는 종결. 특히 아동학대는 항소도 기각.

- 길용환 구의원은 개인통장 사용으로 인해 불법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인지는 모호하게 이야기함

 

2. 확인사항 및 해석 : 길용환의원은 최종적으로 공식적 발언인 구정질문에서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비리 센터로 확실하게 규정함.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구청측의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질문으로 해석 가능. 하지만, 27일 대화에서는 과태료의 기준은 자신도 모르고, 꼭 물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은 구청에 있다라며 뒤로 물러선 상황

(참고 : http://www.radiogfm.net/news/14751 (1226일 기사)

 

위의 표를 통해 정리하면서 확인한 것은 길용환 구의원의 19일 발언과 27일 재확인 발언은 확실히 달랐다는 점이다.

 

19일 구정질문 당시 길의원의 주장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잘못된 센터를 과태료를 물리지않은 구청측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 지도점검을 제대로 왜 하지 않았나?’였던 반면,

 

27일 대화에서는 지도점검을 잘 하라는 취지의 구정질문일 뿐이었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잘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 과태료를 부과할지 말지는 구청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결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취지의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대화 도중 확인한 다른 사항들도 있었다. 우선 길용환 의원이 과태료건을 문제제기하게 된 경로였다특정 민원인이 길의원에게 직접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길용환 의원은 관악을 당정협의회에서 차홍숙 다문화위원장이 해당 건을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갖고 행정감사 및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차홍숙 다문화위원장은 2017년 당시부터 이 사건과 관계되어 있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물었던 사항이 있다.

 

추가 질문

답변

아동학대 201843일 항소기각 재판 판결문을 봤는가?(판결취지문까지 확인한 것인지 물음)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비리 센터라며 문제제기한 사람 및 외부 세력 등이 자신들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혹시 그걸 알고 있나?

그런 사항은 모른다. 단지 당정협의회에서 차홍숙 다문화위원장이 이야기해서 이를 문제제기하게 된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추후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운영연장 등에 있어서 종결 시키기위한 것은 아닌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을 의도해 한 것이 아니다.

차홍숙씨 및 A씨 등이 길용환 의원실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관계가 있어서 (좀 과하게)구정질문 등을 한 게 아닌가?

자원봉사한 적이 없다. 사무실에 온 적도 없다. 혹시 내가 없는 상황에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다.

 

관악FM길용환 구의원은 왜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필한 걸까?”’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추가로 질문을 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장악하고자하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취지의 내용을 물었고, 길용환 구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구정질문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1229일 금요일 관악구청의 관계자를 통해 구청측이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비위행위의혹사건은 20177월 개선명령을 통해 회계미비, 부정사항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아동학대 역시 무혐의에 이어 항소까지 기각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이 훨씬 넘은 상태에 갑자기 과태료를 검토하게 된 것. 길용환 구의원의 집요하기까지 한 60분간의 구정질문 덕분이라는 해석은 과한 것일까?

 

관악FM은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비위의혹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다시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관련사항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02-885-8003)

- 관악FM 기획취재팀 안병천PD, 강민건PD, 박현숙 기자, 김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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