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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14 18:05:19  김태훈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연구활동가

'오늘부터 LED 시즌2' (Labor, Equality, Design) (2021.06.01.)

 

-시간 : 오후 17~18시 생방송

-진행 : 김보리

-출연 : 1부.관악구노동복지센터 '이가현 팀장'

         2부.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연구활동가


 

우리 동네 관악구의 고용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 ’시즌2 9화가 지난 0601일 방송됐다.

 

이날 방송은 첫 번째 코너 이가현 팀장이 전하는 노동이슈로 장애인 노동: 모두를 위한 노동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가현 팀장은 2020년 국내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이며 이중 고용률은 34.%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법적으로는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도록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3% 남짓이라는 것은 법이 준수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가현 팀장은 장애 특성에 따른 일자리,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생각된다며 장애인과 노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장애인, "일상에서 할 수 없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 차별"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에서는 모두를 위한 노동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연구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도현 활동가는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가지는 불편함보다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할 수 없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버스가 아닌, 장애인도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그들을 차별하는 상황이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으로 이동권 역시 보장 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2011년까지 수도권 전체 시내버스에 31.5%까지 저상권 버스로 교체됐어야 했으나, 2021년 현재에도 약 28% 밖에 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안타까움을 전했다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활동가는 실제로 '장애학의 도전'책의 저자이기도 하다..jpg


한편, OECD 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권 문제만큼은 도토리 키재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현 활동가는 장애인을 자본주의 노동에서 배재된 존재들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 장애인 노동문제, 공공영역에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움직임 필요 "


때문에 장애인 노동문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려면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이 변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공시민노동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에게 부여된 보장권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의무고용제도처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꼽으면서 노동이라는 권리를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안되며, 우리 모두의 노동권이 풀려야 만이 장애인 노동 문제도 함께 풀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모두가 자유로운 공간, 다시 말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일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과 투쟁을 해주길 부탁하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 하였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시즌2 제9화 L.E.D방송을 통해 볼 수 있다. 관악 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 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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