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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우근(관악유권자연대 집행위원장) |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
6월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19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니 벌써 20년째가 되는 셈입니다. 지방자치선거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통해 해결해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중앙집중화된 정치체제는 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며, 획일화된 행정은 주민을 지역의 주인이 아닌 행정의 대상으로 객체화시켰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전반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해법입니다. 지역의 문제가 제대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한 대의제를 확립해야 하고, 중앙정치의 획일성을 타파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집행체계를 갖추는 과정이 곧 지방자치선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를 가진 지방자치제도 20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지방선거
올해 지방자치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흐름 속에서 치러질 공산이 큽니다. 거대 정당들의 ‘지역일꾼론’과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를 무대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역의제가 형성되고 지역의 생동감이 충천하는 선거라기보다는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이후 총선과 대선으로 연결되는 디딤돌로서의 선거로 활용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지방자치선거는 ‘지역’은 실종된 채 ‘정치’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것이며, ‘하루 주인, 4년 구경꾼’의 경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로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자치역량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악, 왜곡된 지방자치의 극명한 사례
관악구의 지난 4기 민선단체장과 의회는 왜곡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줬습니다.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은 공천비리 문제로 불거지게 되고, 당선 이후의 행정, 의정활동은 ‘비용을 뽑기 위한’ 사익적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겸 전구청장의 매관매직 사건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을 통해 유권자를 대변하기 보다는 중앙당만 바라보며 기득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현재의 왜곡된 대의구조는 2008년 관악구 의회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과 관련된 일련의 소동을 낳게 만든 원인입니다.
스스로 채택한 결의안을 보름 만에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의회의 모습은 대의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며, 유권자들을 철저히 농락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기득권자들로 구성된 의회는 공적 권한을 사유화 하는 과정을 통해 기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정치혐오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작은 몸짓으로 지역에 활력을!
관악지역에는 80년대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철거지역에서 시작된 빈민운동은 이후 복지, 환경, 교육 등의 주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들은 그 동안 여러 번의 선거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시키는 활동, 정책제안활동, 지역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여론작업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했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분 좋은 정치 관악유권자연대’라는 단체를 지난 2월에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가 제대로 주인 행세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당 중심의 일방통행식 선거가 아닌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스로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준으로 출마자들을 선택하며,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지역정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것을 모아 지역비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정리된 지역비전을 지역의제화 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단 선거만을 겨냥한 활동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생활정치’가 관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아직은 작은 흐름에 불과하지만 왜곡된 지방자치선거를 제 위치로 돌려놓기 위한 소중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었을 때 관악은 보다 생동감 넘치는 지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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