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릭 ▶ 관악구의회, 정신질환 민·관 협력 지원 토론회 개최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민영진 의원(국민의힘, 행정재경위원회)이 지난 8월 13일 오후 2시 관악구의회 자료실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민·관 협력지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보건소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 관계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립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민종합사회복지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정신건강 정책이 기존의 병원·약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 기반의 회복 지향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고립된 정신질환자에게는 동료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마음똑똑 마을톡톡’ 같은 소규모 모임 사례도 소개되며 맞춤형 지원과 정보·자원 공유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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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수 의원은 “정신질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에 초기 대응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의회가 주민·행정·민간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영진 의원은 “주민들이 더 나은 정신건강 케어서비스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실효성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심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