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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9 18:12:24  강민건PD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저출산 문제 토론회> 최인호 관악구의원 주관 [ 라디오튜브1003]
지난 8월 5일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방송 : 라디오튜브1003

(매주 월요일 오후 5YOUTUBE 관악FM 채널 / 라디오 100.3MHz)

기획 : 안병천PD

진행 : 안병천PD, 임민경PD

취재 : 강민건PD

영상편집 : 강민건PD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장 청년들의 좋은 의견과 토론회의 결과물들이 저출산 해결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

 

최인호 관악구의원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토론회 임에도 성차별이 아니냐는 단체들의 민원접수, 개최되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미지 클릭 ▶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장, 최인호 관악구의원

 

안병천PD (이하 진행) >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지금의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여기에 얼마 전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37명을 기록하면서 0.9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관악구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강민건PD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건PD (이하 PD) > , 지난 85일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의원 주관으로 청년의 시작으로 바라본 저출산 문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진행 >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따른 첫 토론회죠?

 

PD >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 당시 관악구 왕정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왕정순 의원은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진행 >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열리지 못했던 토론회이지만, 9대 관악구의회가 출범한지 한 달 만에 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토론회의 패널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PD >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이성경 총괄위원장,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이병관 위원, 전국학생수호연합 최재영 대표 네 명이 패널로 참여 했습니다.

이미지 클릭 ▶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저출산 문제 토론회>

 

진행 > 저출산 문제가 90년대, 00년대 생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육아를 하고 있다거나,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D > 패널 구성과 관련해서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그 동안 수 많은 전문가와 패널이 참가한 저출산 문제 해결 토론회가 제도권에서 있었지만 경기, 집값, 취업 등의 이야기만이 반복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만이 참여하여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패널 구성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 결국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들어보자는 거죠, 내용적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가 나왔나요?


PD > 현재 저출산의 현황 파악, 관악구와 서울시의 출산율의 통계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진행 > 다시 돌아와서 출산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2020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37명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관악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PD > 이 통계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관악구의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서울시 합계출산율 통계를 참조하면 2020년 기준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47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 중 최하위이자, 유일한 0.4명대입니다.

 

진행 > 전국과 비교해 보면 반 토막 수준이네요?

 

PD >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데요, 합계 출산율은 대한민국 평균의 반 토막 입니다. 관악구가 처음부터 합계출산율 최하위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만 해도 서울의 최하위는 0.837명으로 종로구가 최하위였습니다. 당시 관악구는 0.881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60.777, 20170.662, 20180.597, 20190.546명으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200.474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미지 클릭 ▶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저출산 문제 토론회> 라디오튜브1003 방송 화면
 


진행 >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수치라고 보입니다.


PD > 0.6명 0.7명 정도라고 하면, 관악구가 청년은 많지만 일만 하는 청년, 잠만 자는 청년이라는 변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치이겠지만, 0.4명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 > 왜 0.474명까지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PD > 먼저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는 먼저 부양양육(돌봄)’이라는 가치를 더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이병관 위원은 관악구의 저출산 해소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관악구의 슬로건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임에도 저출산 해소 정책이 2016년에 머물러있으며 실제 저출산 해소와 모순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D > 이에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관악구가 차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속도를 저감시키는데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출산 해소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 해소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 이 이야기는 지역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리해 보실거죠?


PD > 앞서 말씀드린 성인지 예산은 지난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 전달하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진행 > 그 외에 국민의힘 안한영 관악구 의원도 토론회에 참여했죠?

 

PD > 토론회에 끝까지 참여한 국민의힘 안한영 관악구의원은 먹고살기 힘들어도 일단 낳았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내가 느끼는 지금의 관악구는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되더라. 이와 관련해서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 저출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관악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수많은 토론회가 있었겠지만 무엇이 저출산의 문제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D >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돌아보고, 관련 통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요. 관악구의회 첫 토론회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 > 계속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치기 전에, 관악구의회에서 준비된 다음 토론회도 예정이 되어있죠?

 

PD > 그렇습니다. 주무열 관악구의원이 <샤로수길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제로 816일에 개최합니다. 소식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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