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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3 11:52:00  안병천PD
[기획]② 관악구 유정희 시의원 사실상 패소, 정분선 “무고죄 물을 것”

[편집자주]

여러 이유로 보도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전달합니다. 내부 편집제작위원회 회의 결과 지역내 공익성이 크다 판단했습니다우선 최근 확정된 유정희 시의원의 패소 소식부터 전달합니다. 예정된 기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인호 구의원 깁스 투혼...교통사고 난 적 없어” vs 최인호“택시 교통사고 났다

20226월 지방선거 관악갑 국민의힘 공천헌금 논란

- 강민구 전 당협위원장 억울하다” vs 최인호 말 바꾼 적 없어, 돈 받아 사퇴한 것 맞다

- 임창빈 구의원, 구가환 구의원, 안한영 구의원 말도 안되는 이야기

정의당 이기중 전 구의원 그런 사실 없어, 고소할 것” vs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종로에서 결제

2021관악혁신교육지구 내 침투 JMS논란 공론장 제안이후

- 청소년단체 코어(대표 정용호) 최근 CBS 대상 소송 패소



유정희 시의원 묵묵부답, 정분선 진실 밝혀져 기쁘다

 

- 유정희 시의원 전화/문자/카카오톡 인터뷰 안돼

- 정분선 거짓말을 한 것은 유정희 시의원, 무고죄 물을 것


유정희 시의원_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제4선거구(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신원동, 서원동) 시의원


유정희 시의원이 사실상 패소했다.

 

유정희 시의원이 201812월경 선거운동(2018년 지방선거)을 도왔던 정분선씨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관련 법 위반으로 고소한 이후 38개월만의 결론이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리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핵심사항인 명예훼손 건에 있어서 정분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문자 메시지건으로 인한 부분은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도 내지 않는다, “사실상 거의 다 무죄라고 봐도 될 정도의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친구관계였던 정분선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유정희 시의원이 거짓으로 신고한 셈이 돼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치에 처하게 됐다.

 

정분선씨 측은 무고죄를 비롯해 명예훼손, 위협 등에 대해 죄를 물을 것이다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 정분선 "실제 일한 것에 대해 대가를 원했을 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1122금전지급 및 취업알선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에 대해 정분선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분선씨가 문자로 보낸 37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관련법 법률 위반으로 봤고,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분선씨는 "선거운동을 실제로 도왔고, 그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바랐을 뿐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일자리도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어 약속 이행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자마자 고소를 했다는 것부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선의로 도왔던 친구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고소한 게 아니겠느냐,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과]

- 201812월 유정희 시의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도관한법률위반으로 친구 정분선씨 고소

- 20211221심 정분선씨 손 들어줘(핵심사항 명예훼손 무죄, 문자메시지 일부만 유죄(벌금100만원, 집행유예 1)

- 20227202심 검사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 2022728일 판결 확정

- 202283일 정분선씨 축하의 인사 듣고 있다


관악FM 유정희 시의원 관련 기사

(2022년 1월 20일 기사)

[기획]① http://www.radiogfm.net/news/18882

 




기획 : 안병천PD

취재 지원 : 구자원PD, 임명국PD, 김우신PD, 강민건PD, 서창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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