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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뚫린 구멍을 휴지로 막고, 화장실을 이용하기전에 탐지기를 사용한다.” 

- 몰래카메라 점검표 일부 문구

2018년도 국토부에서는 공중화장실 5000여 개소를 몰카 안심지대로 만들겠다는 ‘안심화장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요.

관악구는 어떻게 몰카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알아보니 조례가 제정되어 그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4일. 이종윤, 왕정순 관악구의원이「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를 했는데요. 

조례는 '관악구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조례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계 운영 ▲안심지킴이 운영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우리동네 여성안전 주민감시단 운영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때문일까요? 여성안전사업 등이 혁신 우수 사례로 최근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본권을 침해 당하면서까지 화장실 입구 CCTV설치, 촬영 경고 문구 부착 등의 강한 조치가 있어야 이런 범죄행위가 줄어드는 걸까요?

기본권을 누리면서 불안함을 느껴야 하는 아이러니함은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