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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1/29 18:40:06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47화] 무임승차도 모자라 택시기사를 조롱한 사람들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47(2021.09.08.)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마흔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된다.


'무임승차'

이미지 클릭 ▶ [무임승차]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무임승차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후 기사를 약올린 승객의 만행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산 이야기를 전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의 자녀가 당시 상황설명과 함께 블랙박스 장면을 공개했다. 이동혁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이 자주 접수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속도로에서 사라진 범퍼'

 

두 번째 주제 사라진 범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범퍼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 다뤘다. 차주 A씨는 구입한 지 6개월도 안 된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상한 소음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해보니 도로 위에 차량 범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본인의 범퍼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A씨는 도로공사에 바로 상황을 알리고 무사히 범퍼를 제거하여 다행히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낙하물로 인한 사고 비율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낙하물이 떨어뜨린 선행차랑이 60% 후행 차량의 과실이 40%이다.”라며 놀라워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적재물을 떨어뜨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행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 적용된다.”라며 당연히 이렇게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함무라디오(2021.09.08.)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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