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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20 18:31:30  김태훈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근로자에 대한 존중의식 강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오늘부터 LED 시즌2' (Labor, Equality, Design) (2021.06.29.)

 

-시간 : 오후 17~18시 생방송

-진행 : 김보리

-출연 :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이가현 팀장

        해듬노무사사무소 전호중 노무사


우리 동네 관악구의 고용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 ’시즌 2 14화가 지난 76일 방송됐다.

이날 방송의 첫 번째 코너에서는 이가현 팀장이 전하는 노동이슈 이야기로 태아 산재 보상법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가현 팀장은 최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태아도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논의 되고 있는 중이라 전하며 작년 4,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가현 팀장은 당시 대법원이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으며, 현재도 이러한 내용을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에서는, 해듬노무사사무소 전호중 노무사를 만나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전호중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일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 질병,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되며, 다시 말해 업무 수행 중에 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되고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추세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출퇴근길에 다치는 것과 본인 실수로 인해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호중 노무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가입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미가입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제재일 뿐 근로자에겐 제재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호중 노무사는 산재신청을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해야하는 점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다칠 경우 빠르게 병원으로 찾아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였다산재지정병원은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며 산재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병원 측에서 공단지사로 자동접수 산재신청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재해가 발생할 경우 동네의 산재지정병원을 검색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끝으로 전호중 노무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들을 재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나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예방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던 것 처럼,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부에서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주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생명, 신체 존중인식이 강화되어야 하고 근로자들 역시 보호장비 등을 갖추고 일을 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번 방송을 마무리 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시즌2 13L.E.D방송을 통해 볼 수 있다. 관악 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 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 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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