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0화 (2021.02.03.)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열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무라디오] DJ 라변(이동혁 변호사)

‘도저히 못해’

1부 라변의 시선의 첫 번째 주제 ‘도저히 못해’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던 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2019년 20살 A씨가 스쿠버다이빙 실습 교육을 받던 도중 사망했는데 경찰조사 결과 스쿠버다이빙 강사 두 명이 실습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육하다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두 명의 강사 각자에게 벌금 1,500만원,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과실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고의성’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했다.

‘화물차가 쏟아낸 폭탄 같은 적재물, 우리 차 어떡해요?’

두 번째 주제 ‘우리 차 어떡해요?’에서는 도로 위 화물차에서 쏟아진 적재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다뤘다. 화물차 위에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하거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기주차 맡겼는데 흠집, 수리비는?’

세 번째 시선 ‘장기주차 맡겼는데 흠집, 수비리는?’에서는 장기 출장을 다녀온 A씨가 맡겨 뒀던 차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주차장법 제17조에 따르면 노외추자장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함무라디오] DJ 라변(이동혁 변호사)

‘버스 급정거와 허리 부상, 4년 뒤 치료비 다시 돌려줘’

네 번째 시선 ‘버스 급정거와 허리 부상, 치료비 1,100만원 다시 돌려줘’에서는 A씨가 버스 급제동으로 인해 4년 간 보험금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에서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사건에 대해 다뤘다.

A씨는 사고 당일 흉곽 뒷벽 부분에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진료 과정에서는 흉곽 앞벽 부분에 타박상 진단을 받는 등 부상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 발목, 경추, 요추 부위 등의 통증도 호소했는데 이는 2013년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부상이 ‘버스 급정차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무라디오(2021.02.03.)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