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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15 11:17:20  구자원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노동복지 이슈,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 청소년 유니온 송하민 위원장 “청소년에게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 (2020.12.10.)

 

-시간: 오후 17시~18시 생방송

-진행: 김보리

-1부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이가현 팀장

-2부 : 청소년 유니온 송하민 위원장

-기사작성 : 허재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가 12월 10일 목요일 열세 번째 방송 “청소년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은 첫 번째 코너 이가현 팀장이 전하는 노동복지 이슈와 두 번째 코너에서는 ‘청소년 유니온’ 송하민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가현 팀장. 청소년 노동자 부당대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절실,

       교육 필요한 단체, "관악노동복지센터 연락 줄 것" 당부


 

첫 번째 노동복지 이슈에서 이가현 팀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소식을 소개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20 아동 인권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는 이유와 업종 순위에 이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응답도 소개했다. 10명 중의 4명은 “야, 너" 등의 호칭으로 무시와 반말을 경험하고 10명 중의 3명은 욕설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성적 수치심이나 원치 않는 만남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어서’, ‘상대하기엔 절차가 복잡해서’, ‘불이익을 입을까 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선택을 한다고 밝혔다.

 


이가현 팀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이 필요한 학교나 모임이 있다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꼭 연락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최초 청소년들이 만든 노동조합.. 

   청소년 유니온 15~24세 까지 누구나 가입, 

   일터에서 겪는 문제 나누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


두 번째 코너에서는 송하민 청소년 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소년 노동조합'에 관해 이야기했다.

 

송하민 위원장은 2014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 청소년 당사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으로, 만 15세부터 24세까지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조합원이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 모여 이야기하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이가현 팀장은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이랑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소년 유니온의 슬로건인 청소년들이 구직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시민으로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하민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받는 무시와 차별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법을 잘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사업주가 법을 더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푸드 노동자, 배달노동자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에 이어 청소년 유니온이 문제 대응한 특성화고등학교 LB 휴넷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소외당하지 않았으면..."


                         
이가현 팀장, 송하민 위원장, 김보리DJ (왼쪽부터)


마지막으로 어떤 노동 정책을 바라는 지에 대한 물음에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에 있는 5인 미만 미적용 조항을 삭제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인데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 관련 법을 만들 때 굳이 청소년만을 위하기보다 모든 노동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고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LED'는 관악 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 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 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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