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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4 14:16:44  강민건PD
[관악포커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8명 발생 // 공직선거법 위반 관악구의회 의장, 1심서 벌금 50만원

방송 : 김광주, 이진아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12~오후2)

- 방송 : 2020.10.12

- 진행 : 김광주, 이진아

- 출연 : 강민건PD

 

김광주(이하 김)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시간입니다. 강민건PD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강민건(이하 강) : 안녕하세요.

 

이진아(이하 이)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8명 발생


10월 12일 코로나19 현황


: 먼저 코로나19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98명 발생했습니다. 서울 29, 경기 16,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 48명이 발생했습니다.

 

: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는데요. 다소 불안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 맞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가족·지인 모임, 의료기관, 군부대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도 13명이 가족모임을 통해 전파가 이어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지역 현황은 어떤가요?

 

: 지역 소식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313, 능동감시자는 10명입니다.


: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단계로 하향됐는데요, 생활속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 먼저 1단계는 생활속거리두기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시행이 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일단 9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 업종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집합 모임 행사가 방역수칙이 준수된 상태에서 허용됩니다.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행사에서의 참석 관중은 일부 입장(30%)이 허용됩니다.

 

: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도 같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가 10개의 고위험 시설입니다

단 여기에서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 4제곱미터당 1명이면,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 넓이에 1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고위험 시설에서 이 기준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 그래도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조금 트였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판단해서 시간제 운영 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과 같은 방법입니다.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 수많은 복지시설들도 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복지의 공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까요?

 

: 그간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정말 많은 복지 기관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에선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악구의회 의장, 1심서 벌금 50만원

 

: 이어지는 소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악구의회 의장,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입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주에 나온 소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이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것인가요?

 

: 길용환 의장은 총선을 4일 앞둔 시점에 관악구 유권자 등 848명에게 정태호 53.1%, 오신환 32.5%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 재판부는 "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전파된 범위나 내용에 비춰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하는 정태호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오신환 후보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오신환 후보의 탄원서가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근 계속 이런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경환, 서홍석 의원 제명에 이어서, 길용환 구의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좋은 소식으로 관악구가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 지금까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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