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재 나타나는 확진자 감소 추세에 기반했다. 현재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단계 조치로 바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가 8월 27일에 313명, 8월 30일에는 203명, 9월 2일에는 187명, 9월 4일에는 128명로 보고되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격리해제자 추이 출처: 중대본

 

둘째, 현재 세자리수로 나타나는 확진자 수 및 확산 지역, 방역 통제력 약화에 기반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다.   

또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금보다 낮출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연장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연장결정이다. 

연장기간은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치내용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2단계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다음으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연장 결정이다. 

연장기간은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이며, 일부 방역 조치는 확대된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만 실시한다.

또한, 일부 방역 조치는 확대된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이고, 어떤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내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내용을 보여준다.  

▲ 사회적 2단계 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출처: 중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