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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04 17:54:03  김호림기자
[코로나19] 중대본,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전국은 2단계 연장"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2가지였다. 

첫째, 현재 나타나는 확진자 감소 추세에 기반했다. 현재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단계 조치로 바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가 8월 27일에 313명, 8월 30일에는 203명, 9월 2일에는 187명, 9월 4일에는 128명로 보고되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격리해제자 추이 출처: 중대본
 

둘째, 현재 세자리수로 나타나는 확진자 수 및 확산 지역, 방역 통제력 약화에 기반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다.   

또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금보다 낮출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연장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연장결정이다. 

연장기간은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치내용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2단계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②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④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다음으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연장 결정이다. 

연장기간은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이며, 일부 방역 조치는 확대된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만 실시한다.

<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이 때,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또한, 일부 방역 조치는 확대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경우,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학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업훈련기관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이고, 어떤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내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내용을 보여준다.  

▲ 사회적 2단계 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출처: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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