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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13 20:43:20  김호림기자, 이다연 예비대학생기자(전남대)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전국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안(이하 민식이법’)325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민식이법'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도 1224일 공포되어 3개월이 지나게 되는 2020년도 325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3월 25일 민식이법 전국 시행 안내.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무부

 

개정 법안은 2건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144,5. 교통사고특가법 제513).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하 대책)에 따르면, ‘민식이법통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응하여 정부는 2020년에는 총1272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면 개선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총 606개소 대상으로 21년도까지 조기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부산, 광주, 제주도 등 각 시 도청에서도 본격적인 교통시설물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도 개정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내리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욱 낮춰진다.

 

2) 스쿨존에서의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된다.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민식이법중 특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과 같은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다. 스쿨존 우회 길을 안내하는 기능성 어플이 나올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5일 시행을 앞둔 이상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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