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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24 16:53:36  임민경
[관악포커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 최종 선정’

임문일 & 민들레의 생방송 가요톡톡 (2021.02.24.)

- 시간 : 오후 12~2시 생방송

- 진행 : 임문일 & 민들레

- 출연 : 임민경PD

 

임문일(이하 임)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시간입니다. 임민경PD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임민경(이하 경) : 안녕하세요. 관악구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임민경입니다.

 

민들레(이하 민)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 네 먼저 코로나 19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환자는 전일대비 440명 증가한 88,120명입니다. 국내발생 417명에 해외유입 23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격리해제된 환자는 전일대비 656명 증가한 79,050명이며 사망자는 전일대비 3명 증가하여 1,5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규확진자가 400명대로 다시 올라서니 걱정이 되네요. 서울시와 관악구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2월 24일 오전 0시 기준 시도별 확진자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 . 서울시의 경우 누적확진환자수는 전일대비 144명 증가한 27,735명이고요. 격리 중인 환자는 2,914명으로 누적 격리해제된 환자수는 24,449명입니다. 관악구의 경우 23일 기준, 5명 증가하여 1331명이라고 합니다.

 

: 하루빨리 코로나 소식을 전하지 안아도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무래도 희귀질환이 완치가 어렵고 치료 비용도 부담이 많이 되죠.

 

: 맞습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72개 추가된 1,110개로 확대되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 혜택을 받을 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받으셔야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전에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져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생각해봐도 좋은 방법이네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대상질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셨나요.

 

: 구는 지난해 73천만원, 2019년에는 76천만원을 지원, 1인당 평균 4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원했으며, 현재 만성신장병 67, 혈우병 17명 등 총 169명의 대상자가 희귀질환자로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앞으로도 희귀질환자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건강과 복지에 대한 권리를 다 보장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주시죠.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

 

: ,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업이란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발굴하고, 비효율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찾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구는 숨어 있는 땅(지적도) 발굴 및 바른 지적정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1,08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숨어 있는 땅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 공공기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 개발을 추진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미등록 토지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국유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사업이 잘 추진되면 효율적으로 토지 관리가 가능하겠네요.

 

: 맞습니다. 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찾아 합병하고요. 지목이 불일치하는 도로 등 공공용지는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정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바른 지적정리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네요.

 

: 네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포커스 오늘 임민경PD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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