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차량번호판 영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포차의 유통단계부터 차단하고자 2월 1달 간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포차를 양산해 버젓이 유통시키는 중고차매매상사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달 말부터 1달 간 서울 시내 중고차매매상사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중고차 거래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시중에 대포차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 대포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차를 실질적으로 근절해 나가기 위해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서울시 어디서나 영치가 가능하도록 ‘차량번호판 통합영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관련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이전등록도 제한할 수 있게 돼 대포차 근절 및 세외 수입 증대와 함께 시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정한 자동차관련과태료를 미납한 채 운행하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며 과태료납부, 의부모험 가입, 정기검사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포차를 판매를 알선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포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우선 ▴매매상사가 관청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