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만5세 어린이집.유치원 공통과정 수업!!!

정부가 2012년 3월부터 취학전(2006.11~12.31출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사회각계에서 취학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5세 누리과정은 취학전 어린이들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기위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만5세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운다.

또한 소득수준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한다.

현재 2011년 월 17만7천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2012년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 부터는 모든 5세아의 교육.보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현행 제도와 ‘만5세 공통과정’ 비교]

구분

현행

만5세 공통과정

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 (100%)
 보육.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 화
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16년 월 30만원)
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