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안 국회 날치기 통과를 겪으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하고 두려워서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권까지 훼손하며 한나라당을 동원하여 날치기를 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결국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복지예산을 포함하여 결식아동들의 방학 중 급식비와 노인정 노인들의 겨울철 난방비,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예산들을 모두 삭감하여 이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 중도실용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다.

"국회 예산안 날치기처리 분노"

"구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

한 가정의 년간 살림살이를 짤 때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예상액은 얼마이고 빚과 이자는 얼마인지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거나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중장기적 미래의 일로 미루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 빚과 이자를 제대로 밝힌바가 없다.

2004년 총선 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채무 100조원보다 훨씬 많은 400-10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야당은 정부 발표치 360여 조원보다 훨씬 큰 1637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고 국가 빚은 정부 발표치보다 최소한 4-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채무에 어느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는 이미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및 유럽연합에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선진국들은 이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미국 재무부는 국가채무액을 매일 전광판에 발표하는데 한국정부는 수자원공사 등을 동원하여 국가 채무를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10월 관악구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하고 시민단체와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관악주민연대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구청 살림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관악구청의 기본 취지에 환영하면서 구청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관악구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조례제정 과정에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점과 주민들에 대한 예산교육 그리고 공청회 및 설명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면 전국에서 아니 최소한 서울에서 만이라도 최고로 잘 만들어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 참여예산제 관련 상임위원장과 구청의 관계공무원에게도 전달하였다.

또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금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요구할 권리

주민참여예산제 정착되도록 관심 부탁

국가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심의도 못하고 날치기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지만 자치단체에서라도 구의회와 주민들이 구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예산편성의 근본을 착실히 다져나간다면 향후 정부와 국회도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른 예산편성에 힘쓰지 않을까 싶다.

많은 주민들이 “나는 세금도 별로 내지 않는데?” “세금도 못내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내가 먹는 온갖 식료품들과 자동차, 동산, 부동산, 심지어 소주 한 병, 담배 한 갑을 사는데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아동, 청소년들의 학용품과 군것질에까지 세금을 물리고 있으니 모든 국민은 납세자이며 자신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요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