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시장을 얼어붙어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정부의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이 더 이상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효과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악FM이 만난 토지정의시민연대 고영근 정책부장은 더 이상의 대책도 소용없지만, 서민들의 고통으로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고영근 정책부장과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평해 달라.

무대책이다. 출범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풀어주고 그랬음에도 이 정도면 안 되는 것인데 여전히 집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민들은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것이다.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지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집을 사겠나?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전세에 살려고 하는 것이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관망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다. 평가를 해본다면?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부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출의 여력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득이 줄어들어 여력이 없는 것이다. 전에는 대출을 끼고 샀었는데 그때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 1~2억 대출받아 산 것이다. 지금 정부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DTI 풀어줄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빚낼 여력도 없고 갚을 여력도 없다. 그리고 이미 살만한 사람들은 집을 다 샀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더 이상 낼 수 있는 카드는 있나?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까지 규제를 풀라는 것이다. 강남을 이용해 다른 곳을 끌어올리자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었다. DTI도 강남 제외하고 다 풀었고, 종부세는 정부 초기에 무력화시켰다. 남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정도인데 그것은 못 없앨 것이고, 남은 것이 없다.

집을 가진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부른다.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 국민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의한 것이다. 그들은 좋게 말하면 투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한 것이다. 잃을 것을 감안하고 뛰어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돈을 잃었는데 정부에서 커버한다고 생각해봐라 말이 되나? 자본주의 논리에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죽어나가는데 너무 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세금 더 내고 인플레이션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결국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다면 연착륙을 고민해야 할 텐데.

현재도 하드랜딩은 아니다. 그랬으면 벌써 난리가 났다. 경제가 거덜났을테고. 연착륙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정부가 떠받치고 있다. 그를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플레만 일어나고 있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부자정부라는 것이 맞는 말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정책적인 대안은 뭔가?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토지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한다. 토지불로소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지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해서 공공을 위해 사용하면 토지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 대신 건물에 매기는 세금은 줄이면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도 강남을 풀어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토해양부 장관도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4대강을 통해서 전국적인 토목, 부동산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다.

수요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집을 사서 평생을 사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올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들도 주택은 보금자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사회가 환수해서 쓰는 식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집은 보금자리라는 관점으로 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한다.

경제를 살리면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방법이 토지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득권이 반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부동산이 빈부격차의 주범이고, 양극화의 범인이다.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국민들도 그래야 집을 주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