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우리에게 건강보험료를 11,000원을 더 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60%정도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획기적으로 올리자고 한다. 어떤 사람은 환자와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능하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꿈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단체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이슈였던 무상급식에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좌우할만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대담 황호완 기자.

△오건호_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

=2010년 현재, 국민 1인당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3만3,000원 가량인데 민간보험료는 1인당 12만원이나 된다. 민간(의료)보험료로 내는 돈의 일부만으로도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34% 인상하면 민간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연간 본인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만, 1인당 월평균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밖에 안 되는 문제이다. 경증질환과 외래진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병에 걸렸을 경우가 문제이다. 병원비 불안이 서민들에게 걱정거리 중 하나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을 기회로 민간의료보험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보험이 커지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재정지출은 늘고 있는데 수입을 늘이지 않아서다. 2009년의 경우 건보를 동결시켰고 2010년은 소폭 인상시켰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사고를 바꾸면 보험료를 덜 내면 우리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가도 덜 낸다. 이러면 건보재정이 줄어들고, 보장성이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재정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보를 민간의료보험이 보완하는 식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중심을 차지하게 돼 미국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있다.

=비판논점은 두 가지이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국고지원이 더 진보적이라며 수세적이고, 후퇴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재원을 더 마련해도 과잉진료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의 성격이 정률적인 보험료와 사용자분을 본다면 누진적이라고 본다. 국고수입도 절반은 직접세, 절반은 간접세로 이뤄지는데 이것도 누진성을 가진 직접세와 역진성을 가진 간접세를 합치면 대충 정률적인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세입구조는 누진성을 좀 가졌다고 본다. 국고지원에 비해서는 못하지 않다고 본다.

두 번째 비판의 경우 일반인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흔쾌해 하지만 더 내도 보장성으로 돌아올지 의문을 가진다. 이것이 진정한 논점이라고 보는데, 착시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착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못 마땅하다. 결론은 건강보험재정과 의사들의 진료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잉진료는 계속 할 것이지만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집을 팔거나 고액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효과를 보면 되는 것이다.

물론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 진료량의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 병원비 부담없이 진료를 받는 플러스 효과도 있다. 또한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는 비급여부분에서 과잉진료를 주로 하는데 이것을 급여를 늘리면서 심사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과잉진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같다고 본다면 결론은 순수하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면 자동적으로 사용자와 국가에서도 더 낸다는 말인데 언떤 구조인가?

=지금 건강보험료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에서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올리고 나머지는 안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1만 1천원을 올리면 12조원 이상이 확보된다.

사용자 측은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을 것 같다.

=진정한 전선은 경총, 민간의료보험과 기획재정부이다. 경총과 민간의료보험은 당연한 것이고 기획재정부도 건보재정을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결국 경총, 민간의료보험과 기회재정부와 싸워야 한다. ‘건강보험하나로’가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병원비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자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강력한 대중적인 에너지가 뭉친 의제가 생기는 것이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나?

=기대이상이라고 본다. 처음에는 어려운 여건에 보험료를 더 내자고 하면 동의를 하겠냐고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평균 1만 1천원을 더 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가입자들이 이해를 한다. “우리가 왜 더 내?”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한다. 가계부담을 훨씬 줄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

=진보신당은 조직적으로 참가하기로 결정해 지금 지역모임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아까 말한 비판 등을 이유로 최종결정을 못하고 있다. 예상컨대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과잉진료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부논의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받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9월초에 보건의료마스터플랜을 낸다고 알고 있다. 우리 안을 그대로 받을지는 모르지만 보장성에 대한 안을 낸다.

현재 상황 자체가 보장성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도 준비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하나로가 무상급식처럼 뜨면 정부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운동이 반짝하다 말길 바라겠지만.

2012년 총선에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인가?

=12월까지 지역모임을 만들고 강력하게 전국동시다발 서명, 촛불을 할 것이다. 내 처의 친구들을 보면 건강보험하나로 이야기를 하니 서로 가입하겠다고 한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어떤 후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조직이 되고 있는 것인가?

=9월까지 광역을, 연말까지 기초모임을 만들 계획이다. 관악구도 기초초동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더라. 추석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모임을 중심으로 거리서명 선포식을 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정례적인 홍보전, 서명전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 국민들은 건강보험하나로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인 논란을 보게 될 것이다.

관악구 주민에게 한 마디를 해달라.

=관악구에도 지역모임이 만들어진다. 발족식도 할 것이고, 강연회도 할 것이다. 곧 관악구에서 건강보험하나로 모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은 단체나 운동권 운동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의 병원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참여적인 운동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