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임원에까지 연락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 사찰”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국정원과 국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국가’를 원고(민사소송의 제기자)로 하고 박원순 변호사를 피고(민사소송의 상대자)로 하여 손해배상조로 2억원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데요, ①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② 국가(대한민국)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③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1.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포괄하여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명예’는 인격권 중의 하나로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형사처벌을, 민법 제750조, 751조 등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국가’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인간)’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법인(법이 부여한 인격)’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고 하므로, 공법인(공적 법인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하나인 국가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라는 것은 국가 내 구성원들 사이의 기본권(헌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권리)인 인격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의사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하되 일정한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입법화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국가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점을 또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0조 이하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국가’는 ‘국민’(자연인, 일정한 권리의 경우 자연인의 단체)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이지, 국가 그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국가가 각종 국가의 재산관리 등(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국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재산관리 등의 측면에서 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로 주권자가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을 지 법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특히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가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은 당시 독재체재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금지하기 위한 위헌적인 법조항이었고, 결국 1988년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형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와 국가기관의 명예가 민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2. 한편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해 폭넓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제시한 의혹들은 사례의 다양성, 발생 시점과 대화 내용의 구체성, 결과와의 인과성을 갖는 등 정황상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이 사업계약에 영향을 미칠 지우에 있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진실인지 여부는 박원순 변호사가 언급한 기업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결정나겠지만(물론 과연 기업인들이 진실대로 말할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기업은 생리상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이 시민단체와의 연관성만 묻고 다녀도 움츠리고, 결국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가사 증거가 부족하여 허위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바, 향후 법원의 판단이 기대됩니다.

한편 이에 대해 ‘미네르바 사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이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기소한 사안에서 법 제47조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에 대한 조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박 씨가 그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의 진정한 의도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최성호(법률사무소 노동과삶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