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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28 00:36:00  안병천, 김우신, 구자원, 강민건, 임명국, 임민경
신림1구역 조합•비대위 갈등 → 조익화 “서울시 판단 기다릴 것", 박영란 "이익보는 쪽이 양보"

- 조익화 구의원 "수개월 양쪽 만난 상황, 이젠 서울시 판단에 맡겨야"

- 박영란 구의원 "가치가 늘어난 곳이 피해를 입은 쪽에 조율해야"


- 조선휘 과장 "우정아파트, 신림1구역 모두 관악주민, 윈윈해야"

- 조합 "방청 안했다. 직선도로 하나 빼곤 모두 수용"

- 우정하이비전 비대위 "재개발 편입 목적 아냐, 소통할 자리 필요"


신속통합기획 1호로 지정된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을 두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수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어제 27일 관악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림재정비촉진계획(신림1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다뤘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회의가 종료됐지만, 합의에 이르기 위해선 주민공청회부터 서울시 심사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신속통합기획 1호 신림1구역 '용적률 증가로 1,200세대 이상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1호 대상지로 지금의 신림1구역을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정비사업 심사의 긴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도입된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사업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1구역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이후 용적률은 225%에서 259%입주 예정 세대수는 2886세대에서 4104세대로 대폭 증가했다.



이미지 클릭 ▶ 비대위 구청 앞 집회(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건축 가이드(우)


 어제 27일 제28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합과 비대위 원만한 합의 되도록 노력 주문"

- 합의되지 않은 비대위 관계자 방청에 회의 1시간 이후 열려


오전10시에 열리기로 한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방청 문제로 제 시간에 열리지 못하고, 11시가 되어서야 열렸다.


우정하이비전 아파트 비대위 관계자들의 방청에 대한 구의원간 소통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조익화 구의원은 "이틀전 분명 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위원 4명 모두 '예민하기 때문에 방청시키지말자'라고 결론을 내려 전달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않아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 ▶ 4월 27일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영란 부위원장 질의


속개된 회의에서 박영란구의원은 "가치가 늘어난 곳이 피해를 본 곳에 조율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냐"며, 비대위에서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 중에 몇 가지가 조율됐는지 관악구청 측에 물었다.


이에 관악구청 조선휘 도시계획과 과장은 


"비대위 쪽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직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율했으며, 저희들이 어렵게 조합을 설득을 시켜서 아파트를 양쪽으로 벌려서 조망권을 확보하고, 층고를 내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구청앞에서 진행중인) 현재의 데모는 직선도로 건설 안건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직선도로뿐만이 아니라 구청조합상임위 등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데모를 하는 것이며현재까지 조율된 내용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는 등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 ▶ <비대위 요구 조건5가지와 조합에서 수용한 4가지 사항>


이미지 클릭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805호 건축배치도에 따른 당초안, 변경안>
 


도시건설위원회는 회의 끝에 박영란 구의원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을 채택했다. 


수정동의안은 '조합과 우정아파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구청이 노력하되, 관악구민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누구의 손을 들었다기보다는 양쪽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결정이다.



◆ 직선도로 안건에 조합·구청 측 "어렵다" vs 비대위 측 "최소한의 것이다"


현재 유일하게 조율되지 않고 있는 직선도로 건설에 대해 조합 측은 "직선도로를 내게 되면 단지와 건물 배치가 전혀 달라져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켜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5가지 안건 중 4가지의 안건을 조율하며 수용할 것은 수용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일부 층을 15층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사업성을 포기한 면도 있음에도 계속되는 요구는 이 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조선휘 과장은 "비대위 안건에 따라 직선도로를 건설할 경우 땅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다. 이럴 경우 모서리 부분엔 집을 지을 수 없게 되고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대위 측은 "직선도로는 최소한의 것이다. 변경안에서 진출입로가 산쪽으로 40M 이전되는 것을 수정할 수 없다면, 직선도로는 더더욱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집값을 위해 편승? "애초부터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

 

이어 비대위측은 '우정하이비전을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에 편승시켜서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 "개인들이 관계자에 질의할 수는 있겠지만 시위의 목적은 편입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란 관악구의원은 이에 대해 "우정하이비전은 준공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정하이비전이 준공된 지 20~25년정도 되었으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편입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법에 많이 어긋나기에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계속 되는 갈등, 최종판단은 결국 서울시에?

이미지 클릭 ▶ 4월 27일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익화 의원 질의


관악구 삼성동·대학동이 지역구인 조익화 관악구의원은 "몇 달 동안 계속 양쪽을 만났으나 조합에서는 더 이상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고, 비대위는 끝까지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릴 것이며 서울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도시계획과 조선휘 과장은 "우리는 비대위 편도 아니고, 조합 편도 아니"라며,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도시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안을 작성해 올 수 있도록, 관악구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공청회나 심사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을 것이며 그 의견들을 듣고 답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 관계자 분들과 논의할 예정이며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한 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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