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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adiogfm.net/news/14908
발행일: 2019/02/13 09:57:00  안병천PD, 박현숙기자, 강민건PD, 서창우PD
[기획취재]②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길용환 구의원, 차홍숙다문화위원장 형사고소로 시작”

- 길용환 주장 조사특위, 열리기는 힘들 듯

- “길의원, 속된 말로 깽판부리는 것

- “현장방문에서 2시간 가까이 뭐라고 한 건 분명 갑질


- 센터측 "길의원은 도대체 뭘 확인하고서 일을 이렇게까지 키웠나?"

- 박석홍 변호사 명예훼손 죄 외에 지방자치법 제83, 지방자치법 제36조도 쟁점

-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관악FM에게) 유도질문하는 거 아니냐, 편파적이다


편집자주) 이번 기사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길용환 구의원이 제기한 것들 대부분에 대해사실관계를 따지다보니 분량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서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다음의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길용환 구의원은 편집되어지지않은 1차 자료를 확보했는가? 그리고, 확인했는가?

길용환 구의원은 행정처분 및 법적으로 완료된 사건외에 새로운 비위 사실을 발견했는가?

길용환 구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아동학대건과 부정수납부분에서 비위사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특히 121일 길용환 구의원의 관악구 본회의 신상발언은 지난 2개월 중에서 유일하게 대본을 써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길용환 구의원,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등 형사고소" 


길용환 구의원이 12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다시 끌어올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사건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이번 주 내로 길용환 구의원을 비롯해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 측은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어 보이고, 정말로 부정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입에 올리기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언니, 동생, 이모 이런 관계로 만났던 공동체가 갈라섰고, 상처를 회복해가는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길용환 구의원은 처음으로 다 되돌려버렸다. 고소말고는 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언니, 동생, 이모 관계로 만났던 공동체 회복 중

길용환 구의원이 처음으로 다 되돌려"


센터 측은 속된 말로 1년 이상 통장부터 관련된 서류를 탈탈 털었다. 그리고, 서울시, 관악구, 관악경찰서, 검찰 2, 법원 2. 그렇게 하고도 발견 된 게 없다그런데, 이전에 거짓말로 괴롭혔던 증거 자료 그대로 짜깁기해서 구정질문으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센터 측은 이와 함께 차홍숙, 왕신화 등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공부방을 약속해준 사람이 있다면서 다른 학부모들을 제지하거나 선동하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까지 이 기회에 상세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측은 새해 117~30일 사이에 길용환구의원과 민원제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왕신화를 비롯해 8명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낸 바 있다.

 

내용증명서의 요지는 아동학대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부터 후원금이나 이용료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공표, 그리고 이와 함께 이미 종결된 사안에 민원제기 및 기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길용환 구의원 주장 조사특위, 열리기 어려울 듯

 

2019116일 길용환 구의원이 제기한 조사특위는 사실상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관지연) 측은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유기홍위원장을 비롯해 구의원분들과 지역아동센터간 간담회가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과 길용환 구의원이 제기한(2019116, 보건복지위원회 발언_증액한 예산을 집행하면, 조사특위를 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 그런 식의 조사특위는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지연은 관악을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간담회가 이뤄지기는 어렵겠다, “길용환 구의원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개별적으로 구의원들을 만나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리는 작업은 따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관악갑 지역 구의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구의원은 간담회를 열었고, 많은 의원들이 조사특위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며,


예산을 증액한 게 지역아동센터도 아니고, 예결위 11명이 함께 해서 증액을 한 것이다. 의원들간의 문제를 지역아동센터에게 물으려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조사특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관악을 지역의 경우에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B구의원은 누가 함께 하겠나? 발의를 한다고 해도 할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이 잘못해서 벌여놓은 것을 왜 다른 구의원들까지 확대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 증액건은 예결위원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협의해서 올린 것을 마치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관악을 지역의 다른 C구의원은 구청 측에 어쨌든 문제가 됐으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보고해 달라 정도면 되는 사안을 조사특위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조사특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C구의원은 이와 함께 행정감사기간에 현장 방문해서 민간의 어려움을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2시간 가까이 뭐라고 하는 건 구의원의 갑질이라고 본다. 현장 감독은 구청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의원은 구청이 잘 하고 있는지 견제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행정감사 현장방문 시 구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관악을 지역의 다른 D구의원은 밝혀진 사실이 언론에 나온 것 말고 없어서 일단 조사특위 건은 지켜봐야할 듯 하다며 유보하는 의견을 보였다.


관악갑지역구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

관악을지역 구의원 3명중 2명 불가, 1명 유보


이러한 의견 외에 몇 몇 구의원들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깽판을 치려는 것이라는 격한 평가부터 복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그러는 것이라는 평가까지 덧붙였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만으로 범위를 좁혀 조사특위를 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센터 측이 길용환 구의원을 당사자로 해서 해당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을 때,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가 법적 소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길용환 구의원의 입장 등을 최종적으로 묻기 위해 28일 두 번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길용환 구의원, 121일 신상발언 때까지도 사실관계 확인은 뒷전?

   1차자료 미확보, 사실관계확인도 부정확, 사실에 대한 오인으로 점철

 

길용환 구의원이 제기한 행복한지역아동센터비위사항 건의 핵심사항은 2가지로 요약된다.

 

불법이용료 및 불법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수납건과 아동학대건이다.

 

그렇다면, 20177월 행정처분과 법적인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일까? 길용환 구의원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견한 게 없었다.

굳이 길용환 구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흑심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정뿐이었다. 


신상발언 당일까지 1차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자신이 한 발언 회의록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길용환 구의원은 121일 신상발언에서 밝혔듯 사실관계확인을 어디까지 거쳤을까?

 

종합해서 말하자면,

길용환 구의원은 1128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구체적이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 이후, 2개월간 1차 자료(아동학대건 사실자료, 행정처분 개선명령에 대한 해당 자료 파악)에 대한 수집과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길용환 구의원

20181128~ 2019131일까지의 상황

구분

확인사항

아동학대 -

공식자료 확보여부 및 확인여부

없음

부정수납건 -

자료 확인여부

사실 오인 및 핵심자료 확인 거치지 않음

부정수납건 -

새로운 사실 발견 여부

주장과 달리

없음

자신의 회의록 확인여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근거자료 : 관악구의 회의록(123~2019121일 본회의 및 상임위 전체 회의록) / 1212일 면담 녹취록, 1227일 전화 인터뷰, 2019118일 관지연 면담 녹취록, 121일 대담 인터뷰 /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131일 전화 인터뷰 / 관악구청 과장, 팀장, 주무관 전화녹취록 / 2015~2018년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서

 


아동학대건 1차 자료 확보는? 2개월간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불기소결정서가 포함된 불기소처분관련 서류 2,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2건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도 못했다.

 

경찰, 검찰, 법원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민원인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왕신화씨가 제시한 자료만을 본 것이다.

 

1227일 관악FM과의 인터뷰 당시 해당 자료를 봤는지 여부를 물은 이후 1개월여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131일 민원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차홍숙 다문화위원장으로부터도 자료 확보가 안된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차위원장은 “(본인도) 관련 자료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변호사 통해서 이제 받아보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차위원장은 변호사로부터 항소 기각한 데 있어서 ***선생님이 암판정을 받은 것들을 정상 참작해 기각한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만 밝혔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정상참작한다는 발언은 없다.

  

길용환 구의원은 1128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이후 65일째가 되는 131일까지도 공적자료이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자료인 법적자료에 대한 확보 및 확인을 하지 않은 셈이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불기소결정문과 판결문은 현재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건 및 불법이용료, 후원금 부정수납건의 진위여부, 고발의 진정성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자료이다.

  

  

부정수납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은?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부정수납이 핵심이지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말했던 길용환 구의원은 부정수납에 있어서 자료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을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구정질문 속기록 전체 내용과 비교해 주시고, 질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후원금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_2019121일 관악구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중

 

이 역시 아니었다.

    

121일 신상발언에서 관악구청 자료요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121일 만난 길용환 구의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불법모금, 이용료, 후원금을 받는 곳으로 규정지었는지 의아하게 만든 답변을 했다.


아래는 1월 21일 2시간 가까이 대화한 것들 중 길용환 구의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 근거를 밝히는 부분들이다.

         

121일 인터뷰 시 2시간여 대화 중 앞 부분에서

 

길용환의원 : “(착복비리가) 확인안됐어요? 됐잖아요.(개인착복비리가요?) 아 좀 보세요. 통장 3개인데, 1개는 정상적으로 구청에 보고됐고, 그런데 2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구청에 물어보니깐.그러면, 통장이 2개예요. 개인 것은 구청에서도 봤어도 어쨌든... 보고를 안했으면, 착복한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니라면 왜 반환조치를 합니까?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또 한다.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가라통장으로 받았지만, 아동센터에서 그걸 잘 모르고 했다든지 해서, 받은 내역만 제대로 정산하고, 애들을 위해 쓰였다면, 가라통장으로 했지만, 그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야지(근거를 구청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구청은 그렇게 답변을 안하던데?”

 

해석에 앞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을 바로잡는다. 길용환구의원이 말한 통장은 차정숙 대표의 개인통장이고, ‘가라통장은 아니다. 개인통장 건이 어떻게 센터 사업의 범위, 회계감사의 범위로 포함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해당 개인통장의 용도에 대해 해당 센터의 운영위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해당 통장이 센터사업의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길용환구의원은 121일 신상발언 순간까지도 2017711일 행정처분한 개선명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9198,250원 반환결정을 하게 된 건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길용환 구의원이 불법모금, 불법이용료, 불법후원금의 핵심 근거로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선명령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2017327~414일까지 있었던 회계감사의 범위는 개인통장, 센터통장, 법인통장이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관악구청은 관련 영수증 및 내역관련한 서류를 모두 받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위사실은 없었고, 이에 수사의뢰하지 않았고, 비용 전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인정'해 반환조치한 것이 행정처분의 결론이었다.

    

관악FM도 확인한 사항을

정보에 더 접근하기 쉬운 당사자인 구의원이

확인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17년 7월 11일 행정처분-반환조치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렇다.

 

개인통장이 어떻게 회계감사 범위로 포함됐는지의 경위, 개인통장에서 확인된 내용에서의 비위 사실 여부, 개인통장 내역의 지역아동센터 계정과목상 어떻게 해석됐는지, 그리고 불인정하게 된 경위 등이다.
    

구청측이 길용환 구의원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악FM은 해당 과의 과장, 팀장, 주무관과의 교차확인,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운영진과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파악한 사항은 개선명령시 반환과정에서 비위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 비용의 사용내역이 이용료에 해당했고, 다만 이 수납이 개인통장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불인정해 반환명령을 한 것이었다.


길용환 구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사실확인을 거쳤다는 부분과

관악FM이 거쳤다는 사실확인 과정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구청측은 행정처분으로 개인통장을 통해 이뤄진 수납부분의 사항은 최종완료됐다는 것이 공식적이고 확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외에 다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나 또는 비위사실에 대한 고발해야 할 사항 등이 없다는 의미다.

 

행정처분과정의 공문을 보면, 검토가 관악구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가족담당관까지 거쳐 최종 결론을 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비위 사실 및 회계에 대한 검증이 단순히 해당구만의 행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상위기관까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환조치하는 개선명령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 길용환 구의원이 새로운 발견인 것으로 말하는 불법행위는 개인통장으로의 수납 외에 법인통장으로의 후원금 부분이다.

 

123일 행정사무감사, 116일에도 이 부분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법이라는 것인지는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단지 1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길용환 구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보면 정**이가 입금한 60만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했고 **이가 입금한 253,000원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생략)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 사단법인 행복한미래문화재단.

길용환위원 이것도 입금해서는 안 되는 통장이죠?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 예.

 

위는 2018123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이다. 이를 확인된 사항과 사실을 바탕으로 따져봤다.


길용환 위원 발언

사실관계

지금 이걸 내가 보면 정**이가 입금한 60만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은 2015년 센터 시설 후원금 관련한 관리미비사항뿐이다.

 

시설 운영을 위해 받을 수 있는 후원금과 비영리법인이 받는 후원금을 혼동하고 있음, 즉 사실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해석

이것도 입금해서는 안 되는 통장이죠?

1.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없음.

다만시설후원금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로부터 받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출처_2018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침서)

 

2. **이 넣은 통장은 법인 통장으로 누구나 후원금을 넣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 회계지침에 따라 운영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2017327~414(3주간) 관악구청 회계감사 시 법인통장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길용환 구의원이 이번에 집요하게 이야기했던 과태료부분은 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받은 후원금에 해당하는 사항이지 법인후원금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법인후원금 운영, 그리고 해당 법인이 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을 위해 받을 수 있는 후원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인하고, 질문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도대체 길용환 구의원이 새롭게 발견했다는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2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않고서 이렇게 일을 키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밝혔다.



길용환 구의원의 관악구의회 본회의 신상발언, 어느 정도 사실일까?

  

길용환 구의원의 121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들에 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하나씩 체크해봤다.

 

우선 관악FM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실명 공개를 했다는 건과 아동학대 언급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본다.


길용환 구의원의 신상발언 앞 부분의 사실관계 부분 모두 잘못 알고 있었다. 교사의 학대부분은 확인된 건 맞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이 현재까지의 법적 판결상황이다.


길용환 구의원 신상발언

이미 관악 FM 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이 알려졌고, (생략 )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지역아동센터 전체의 문제로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언급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지역언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사실관계 분석 및 해설

1. 정말 관악 FM 을 통해 처음 이름이 알려진 것일까?

 

- 결론 : 사실이 아니다.

길용환 구의원 본인이 12 3 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 명칭 6 , 대표 이름 3 회 언급.(자료출처 _관악구의회 _회의록 및 영상 참조)

* 본인이 언급한 회수 : 6 (명확히 행복한지역아동센터로 언급 ) / 3 (차정숙 대표 이름을 직함없이 차정숙이가 라고 언급 2 , 차정숙이 대표가 1 )

 

2.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지칭하지 않아서 전체 지역아동센터로 오해를 하게 된 걸까?

 

- 결론 :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행위 , 그리고 12 3일 회의록에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분리해 발언한 부분 , 11,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록 , 19일 구정질문,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청에서의 행위 (전체 지역아동센터 800 명 학부모 공문 / 27 개 지역아동센터내 푯말 부착 등 )로 볼 때 , 오해라고만 주장하기에는 해명이 부족해 보인다 .

 

관련 설명은 지난 122일 심층분석 기사로 갈음한다

(http://www.radiogfm.net/news/14825)

길용환 구의원 신상발언

확인결과 , 이 시설은 2017년도에 아동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 해당 교사의 학대에 대한 진술도 있었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해설

결론 : 통상적으로 말하는 범죄행위에 이르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겠다.

 

다만, 광의적 의미에서 원론적으로는 체벌 도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고 , 이러한 부분을 단어로 말하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 자문 및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자문)

 

사실관계 틀림 : 8 명에 대한 아동학대 주장은 불기소 (혐의없음 ) / 교사 학대의 경우 경미한 사항 확인됐으나 보호처분할 필요없음 판결, 항고 기각됨.


그리고
, 무엇보다 검찰 2회 고소, 고발건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실 등을 종합해 설명하는 것 없이 아동학대사건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 발언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편집자주)

아동학대건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산하 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와 법무법인 인화, 목민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해석했다.

 

요지는 이랬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아동학대라고 단정짓기엔 과한 표현은 맞다. 하지만, 원론적 차원에서 작은 체벌도 신체적 학대라고 해석한다. 다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않고, 과정을 포함해 해석해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내용을 볼 때,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확인된 사항을 단순히 '아동학대'라는 자극적 단어로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인했듯이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틀리는 점은 1차 자료를 습득하고 확인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인된 사항

- 서울가정법원 항고 기각판결문 중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고, 저속한 표현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정도나 부위가 심각한 것은 아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생략) 보호처분할 필요 없음

 

- 1차 검찰 불기소 결정사항 : 피해어린이 5명이라고 주장한 사항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차 검찰 불기소 결정사항 : 피해어린이 3명이라고 주장한 사항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2차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론부분이다.

 

이를 그대로 올린다.

 

피해 아동들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 진술 경위,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나, 피해아동들은 시간이 수개월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하여,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날짜 특정 피해 경위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같이 피해아동들의 진술 연령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아동들의 진술 신빙하기 어렵고, 다소 과장된 진술 가능성 농후하다.

 

또한, 피해아동들이 지목한 목격자 참고인 아이들에 관한 조사 진행하였는 바, 학대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해 공부방을 퇴소한 이**은 피해아동 김**과 함께 학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등원 중 아이들과 퇴소한 아이들 서로간의 진술 상반되므로 이같이 목격 아동들에 관한 진술만으로 피의자 혐의 판단하기 어렵고, 그 외 피의자들 혐의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이 없어, 피의자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계속해서 신상발언의 다음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본다.


길용환 구의원 신상발언

사실관계 분석 및 해설

또한 20182월에 한국어와 한국 실정에 능숙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으며,

1. 20182월에 한국어와 한국 실정에 능숙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으며?


결론 : 20182월 일정? 이 시기때 진행된 사건, 사항 단 하나도 없음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나간 6가정 정도의 주장으로 보이며, 남아있는 17개 가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함.(학부모 대표자(중국출신) 2회 인터뷰 확인 및 118일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인터뷰 가운데 운영위원 6, 학부모 6, 학생1명 있는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하고, 확인서를 통해 추가 확인)

 

==> 이에 밝혀진 바는 없고, 의견이 갈린다고 하는 것이 맞겠음

특히 센터의 공식계좌가 아닌 시설장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으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1.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은 불법통장인 것일까?

 

결론 :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은 잘못된 계좌인걸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통장으로 이뤄진 사항들은 현재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함께 하는 17개 가정은 문제집 구매부터 아이들 간식, 그리고 놀이동산 등 비용지불 대행을 했다고 인터뷰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 <==> 퇴소한 학부모 차홍숙, 왕신화씨 등은 강제로 또는 받지 않아야 할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함

 

법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 아니다.

 

후원금에는 시설운영을 위한 후원금이 있고, 법인운영을 위한 후원금이 있음. 공식센터로 후원금을 넣게 되면, 시설운영지침에 따라 후원금을 써야 하며, 법인후원금으로 넣을 경우,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법인후원금을 시설사용을 위해 사용할 경우, 계정과목상 법인전입금(후원금)항목으로 해서 회계관리를 하게 된다.

 

길용환 구의원은 확인된 사실이 아닌 부분, 특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과 행정적, 법적으로 명확한 사실 등을 혼용, 혼동해서 사용해 사실관계 전달에 있어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었다.

 

관악FM은 길용환 구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019118일 저녁 7시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6, 운영위원 6, 길용환 구의원 1219일 체벌자료로 제시한 학생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 1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현재 학부모 대표이면서 6년째 아이를 보내고 있는 중국출신의 결혼이주여성 H씨에 대한 인터뷰도 2, 그리고 9년째 운영위원 등으로 참가하고 있는 선주민 자원봉사자 2명을 함께 인터뷰 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17개 가정 학부모 및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는 강제성이 있거나 어떤 부정한 형태로 후원금, 이용료를 받은 바가 없으며, 개인통장으로 한 부분은 누구나 아는 통장이고, 그게 센터 사업이라고 인식했다면, 당연히 센터 통장으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차홍숙, 왕신화씨를 포함한 가정들은 불법적으로 이용료, 후원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구체적 사실이 20173월 이후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언론을 통해서든 알려지거나 밝혀진 사항은 없다.

 

법인 통장, 개인통장에 대한 부분은 앞서 길용환 구의원의 123일 발언부분에서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언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해석은 따로 하지않는다.
    

그리고, 차홍숙, 왕신화씨의 입장을 길용환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아왔기 때문에 1차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차홍숙다문화위원장에게 3차례 인터뷰 제안과 3자대화 방송 등의 제안을 했으나, 차홍숙 다문화위원장이 관악FM이 편파적이고, 유도질문을 한다라는 답변을 하며 거부해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길용환 구의원 신상발언

사실관계 분석 및 해설

2017710일에 관악구청은 이 지역아동센터로부터 900여 만원을 환수조치했으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법인통장으로 수납된 후원금 환수조치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1. 2017711900여만원 환수조치 : 사실

 

2.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법인통장으로 수납된 후원금 환수조치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 과태료부분 : 과태료 처분부분기사의 뒷 부분에서 자세하게 따로 설명

- 법인통장으로 수납된 후원금 환수조치 : 해당 불법사항 없음. 어떤 근거로 환수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불법적으로 모금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 없음. 앞서 말했듯이 법인후원금 통장이든 시설후원금이든 넣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이 비용이 적법히 쓰였는지가 중요한 사항임.

 

강제로 모금했다라는 것은 퇴소한 가정의 주장일 뿐, 더 많은 가정들과 자원봉사자 운영진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까지 써서 맞서고 있음.

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장 편을 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학부모, 주민의 편을 드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구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라 볼 수 있습니까?

1.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멘티, 멘토로 출발했다.

그리고, 퇴소한 이들과도 언니동생하는 사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모라고 불렀던 사이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행복한미래문화 관악지부의 공동체성원들은 시설장 vs 길용환구의원, 차홍숙, 왕신화 구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vs 길용환 구의원임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2. ()행복한미래문화 관악지부 공동체측은


퇴소한 6가정은 학부모, 주민이고, 17개 가정 및 자원봉사자 6명운영위원은 학부모, 주민이 아닌 건가요? 우리가 1212일 찾아갔을 때도 우리는 지역주민, 학부모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3. 구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갑질?

()행복한미래문화 관악지부(이하 센터)


권력이 아니고서야 이미 검, , 법원의 판결과 관악구청의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 공동체 전체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때, 이게 권력이 아니고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 외에 센터 측은 민원제기가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차홍숙 다문화위원장, 같은 여성당원 왕신화씨에 의해 당정협에서 제기된 이후 이렇게 된 것을 보고서 이것을 권력형 갑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인지 되묻고싶다고 반문했다.


이 외에 길용환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구정질문에서 90% 이상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이용료, 후원금 이야기라고 밝히는 부분은 회의록 바깥에서의 발언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을 파악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길용환 구의원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아동학대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길용환 구의원은 1227일 인터뷰와 121일 인터뷰에서 아동학대건은 질문하지 않았고, 과태료건 및 사건 이후 조치사항의 미진함을 물었던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심범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길용환 구의원은 과태료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건을 주요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것일 뿐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는 이야기를 주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다.



< 아동학대건에 대해 발언한 자리 >

워낙 많은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만큼, 이를 발언한 자리 위주로 나열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발언들만을 인용한다.

 

1. 1128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2. 1213일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및 학부모 5명 면담

3. 1219일 본회의 구정질의

4. 2019118일 지역아동센터 임원진 면담

5. 2019121일 신상발언 및 인터뷰

 

첫째는 그 아동들이 많이 맞았다는 것인데, 하나도 안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_20181213일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2, 학부모 3명 면담자리

 

처분은 났죠. 처분을 엎자는 것도 아니고 엎을 수 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사진도 봤고 대표가 한 얘기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걸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결정은 이렇게 났지만, 불기소처분 결정은 났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수년 동안 해왔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불기소처분 받은 건데

설령 법적으로는 안 돼 있다 하더라고 아동학대가 접수된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_20181219일 관악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 중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로부터 이용료와 후원금 등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관악구청 자료요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확인결과, 이 시설은 2017년도에 아동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의 학대에 대한 진술도 있었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_2019121일 관악구의회 본회의 신상발언 중

 

 

또한, 121일 인터뷰에서 길용환의원이 3가지로 요약한 민원인(더불어민주당 차홍숙다문화위원장, 왕신화 등)요구 사항으로 다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강한 처벌, 부모보다 아이들에 대한 사과, 유종필 구청장의 사과.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부터 20191월까지의 기간 동안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후원금만이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실과 배치되는 모양새다.

 

 

법적 쟁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이 쟁점

 

행복한지역아동센터가 길용환 구의원을 비롯해 고소할 경우,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

 

법무법인 인화의 박석홍 변호사는 명예훼손건도 있지만, 길용환 구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83조 조항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방자치법

36(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83(모욕 등 발언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의원으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의 활동여부인지 등이 중요한 기준 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2017327일 아동학대건 조사 이후, 학부모 전체 카톡의 대화(아래 중국어 자료 이미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역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측은 길용환 구의원이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2017년 퇴소과정에서 있었던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과정에서 의혹이 모두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측은 이번 기회에 외부 조력자의 개입건까지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아동학대 고발건, 회계 고발건 등의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았고, 거짓증언 때문에 힘들었던 만큼 지난 고발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것들까지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 2017년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사건 당시 외부개입 의혹 자료

- 카카오톡 이미지 일부


학부모들의 전체 카카오톡 방에서 “공부방을 새롭게 만드는 걸 의원이 약속했다”는 것에서부터 “쓸데없는 짓 말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오간 내용들 중 일부이다. 전체 카카오톡 자료는 대략 40여 페이지에 해당된다.


위 내용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은 이번에 2017년 당시 관악경찰서 수사에 참가했던 외사계 수사관과 현재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대표 H씨를 통해 2019년 1~2월에 이중 확인을 한 바 있다.


중국어로 된 텍스트를 포함한 카카오톡 대화는 '공부방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단과정에서 국회의원 또는 의원 또는 교육위원이 공부방을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오가고 있었다.

    

외부 개입의 정황은 2017년 다문화 축제 때 피켓 시위 과정 등에서도 보였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현역 구의원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하게 사회적 약자를 도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외부 개입이었는지 이제 공적 영역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사에서 외부 세력 또는 누군가의 의도적 접근에 대한 부분은 심도깊게 다루지 않는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추후 고소 이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후속 취재로 더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길용환 구의원이 판단한 과태료는 어떻게? 최고액 부과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이의 제기 - 중복부과이며, 맞다 해도 과한 금액


길용환 구의원, 그리고 차홍숙 다문화위원장이 원했다는 강력한 처벌의 결과인 과태료는 어떻게 됐을까?



관악구청은 '2015년 기부금 영수증 미발행,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누락'건으로 1월 10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행복한지역아동센터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재검토중에 있다.


최종 결론은 3월 초가 되어서야 날 것으로 보인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측은 변호인 이재옥 변호사를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밀어붙인 것이라는 입장, 그리고 중복부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따라 노력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첨예한 만큼 행복한측의 이재옥 변호사를 통해 들어온 이의제기 부분을 변호사 3인을 통해 검토 중이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관악구청이 길용환 구의원의 강한 요구에 급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19110

과태료 부과대상 현황

쟁점사항

1. 대상 범위

- 2015년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시설 후원금

 

2. 부과 이유

- ‘2015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 해당 후원금의 사용에 대한 통보 누락한 점

 

3. 금액 : 300만원 (최고액)

1. 중복여부

- 2017327~414일 회계감사 : 센터 통장 / 법인통장 / 개인통장 3개 통장을 회계감사의 범위로 규정

- 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은 반환명령으로 종료

 

2. 금액이 과함

2018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

아동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운영지침 중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기부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당사자들이 요구하지않아 발행하지 않은 것임이 확인됨.

 

우선 금액이 300만원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금액을 부과한 점,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확인 미비,

 

그리고 무엇보다 20173월 회계감사 시 센터통장의 후원금 등까지 포함해 진행한 후 2017711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 만큼 중복부과에 대한 논란 등 쟁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2015년과 달리 2016, 2017년에는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 사항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통보를 모두 지켰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측은 굳이 2015년 것을 끄집어내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은 길용환구의원의 집요한 구정질의 때문이 아니겠는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이번 고소로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라며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사건일지

 

이해를 돕기 위해 2017년부터 20184월까지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붙인다.










편집자주)

관악FM은 애초 이번 취재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공동체가 이를 극복하는 것을 관망하면서 보자는 입장이었다.

 

사실관계의 중심에는 차정숙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7가정,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내 17가정, 그리고 운영위원까지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불기수처분이유서와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의 핵심결론 내용에는 신빙성이 없다. 과장됐다. 퇴소한 아이들과 퇴소하지않은 아이들의 의견이 다르다부터 확정된 사실에서는 체벌한 건 사실이나 부위가 작고 경미하다.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있는 점,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학부모쪽이 만나주지 않은 점등을 밝히고 있다. 검찰, 경찰, 법원조차도 더욱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것을 관악FM의 취재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사실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아동학대와 부정수납건을 주장한 7가정의 주된 이들로 보이는 차홍숙, 왕신화 외 1명이 함께 들어있던 학부모 카카오톡 방 대화에서 “**의원이 공부방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는 잘 다니고 있다. 우리도 구청에 가서 항의하겠다라고 말하는 학부모에게)쓸 데 없는 짓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등과 같은 발언이 꽤 긴 대화 속에서 이어지는 자료를 확보한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배지를 단 이들이 돕고있던 사진이 있던 점 등은 이번 행복한지역아동센터건이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 중, 이 취재를 깊이 있게 할 경우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에 관악FM1210일 길용환구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사전조사한 게 있는데, 좀 다른 게 있으니 다른 쪽 이야기, 차정숙대표를 제외한 자원봉사자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 어떻겠느냐?고 중재에 나선 바 있다.

 

1212일 실제로 길용환 구의원은 3명의 학부모, 2명의 운영위원분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나섰던 운영위원은 관악FM에 녹취한 음성파일을 주며, “상대가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왜 우리를 만나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34분간의 음성파일을 녹취한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것은 중재가 무색했다라는 점이었다.

 

중재에 나서는 순간까지도 관악FM은 취재보다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공동체가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관망, 관찰하려고 했었다.

 

아무쪼록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입는 일이 없기를, 특히 더 이상 누군가의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어른들의 싸움, 욕망들간의 싸움이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이며, 더 좋은 것은 추후 과정 속에서 고소 취하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한 사과로 화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일 거다.


안병천PD, 박현숙기자, 강민건PD, 서창우PD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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