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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22 14:28:06  안병천PD, 박현숙기자, 강민건PD
[심층분석] 길용환 구의원 “오해부분 사과, 하지만 조사특위는 필요” vs 관지연 “오해? 한 말과 실행한 것을 확인해 보라”

- 관지연 전형적인 권력 갑질, 지역아동센터 알려고들지 않고, 느닷없이 불법 프레임

- 길용환 구의원 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이야기하려던 것, 전체지역아동센터 지칭한 것 아니다. 오해이며 사과드린다

- 관지연 오해라고 볼 수 없다. 구의회 회의록, 영상과 현재 실행된 것을 보라

 

관지연 심각한 명예훼손, 공개사과부터 사퇴까지

 

21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낮 1230분까지 관악구의회 앞에서 관악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관지연)가 길용환구의원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27개 센터의 센터 직원 및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1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된 집회는 오전9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다.
    

관지연은 길용환 구의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고, 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 갑질이라고 규정하며, 사퇴까지 거론했다. 공개 사과와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영상은 집회에 나와서 발언한 이들의 목소리들이다. 집회 참여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 영상이 더 낫다고 판단해 영상으로 대체한다. 센터장부터 교사 학부모 등의 발언을 편집 정리해 올린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전체 27개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 길용환 구의원의 구정발언이 자초

 

길용환 구의원과의 갈등이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관악구 전체 지역아동센터로 갑자기 왜 확대됐을까?

 

길용환 구의원 전체 지역아동센터로 오해하게 한 건 사과,

내 머리 속엔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뿐

관지연 오해라고 볼 수 없어, 직접 실행된 사실이 입증, 말이 늘 달라져

 

121일 의원실에서 만난 길용환 구의원은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밖에 머리 속에 없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비춰진 건 오해다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덧붙여 하지만, 오해를 하게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21일 구의회 의원 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관지연측은 오해라고 하기엔 그 분이 한 말과 실행한 것이 있다. 그분은 진정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라며, “자신이 한 말과 실행한 것을 확인하고서 그런 말을 해야 한다. 할 건 다 해놓고, 앞에서 이야기하면 오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어법이다. 분명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발언과 실행이었다라며 반박했다.

 

관지연 측이 언급한 주요 발언으로는 123일 행정사무감사, 1219일 본회의 구정질문이다. 그리고, 길용환 구의원의 요청에 따라 구청측이 실행한 2. 마지막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항의 서한을 전달하게 만든 1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구의회에서의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123일 길용환 구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지역아동센터까지만 했을 때 과연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본 취지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냐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불법후원금이든 이용료를 막 모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만 이걸 우리가 연락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_2018123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회의록을 보면,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역아동센터 시스템적인 질문을 하며 위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길용환 의원의 말처럼 오해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길용환 구의원의 요청에 따라 구청측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00명 학부모에게 이용료 및 후원금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불편안내 신고를 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전체 27개 센터 모두 부착됐다.


▶ 왼쪽부터 관악구청측에서 학부모에게 발송한 공문, 이용관련 안내 표지판. 관지역측은 “위의 내용은 그나마 항의해서 ‘불법모금, 이용료’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어 부착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지연측은 처음에 구청측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건 길용환 구의원의 요청대로 불법후원금, 이용료 등의 것을 공문에 넣으려고 했었다. 저희는 아이들, 학부모와의 신뢰로 함께 해나가는 것인데,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발송되는 건 말도 안된다고 해서 그나마 안내문 형태로 나가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123일의 발언의 맥락은 1219일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등장한다.

 

이게 후원금이든 아동학대 방지를 하려면 근절하려면 그 센터만 우리가 교육을 해서는 근절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못 해서 증거가 불충분 한 거죠_20181219일 본회의 구정질의 중

 

길용환 구의원은 1219일 구정질문시 123일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건과 불법 모금에 대해 확정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수년 동안 해왔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불기소처분 받은 건데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학부형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앞으로 아동센터에서 학대행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라 학부형까지 이런 홍보가 돼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지. 센터에서는 이런 걸 몰라서 지금까지 학대행위를 했습니까?_20181219일 본회의 구정질의 중

 

설령 법적으로는 안 돼 있다 하더라고 아동학대가 접수된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_20181219일 본회의 구정질의 중

  

121일 만난 길용환 의원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의록 등을 확인했는지 물었다. 길용환 의원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건에 대해서는 구청질문을 한 적도 없을 것이다. 그 아동학대건이 잘 됐냐 못됐냐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며,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했다.

    

관지연측은 어린이집은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아동청소년은 의사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CCTV이야기가 없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언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관련 교육과 인권 교육이 기본적으로 함께 진행된다라며, 길용환 구의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없이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관악FM은 현재 기획취재를 하며, 실제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학대’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지 등을 정리 중입니다.
우선 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에 중간에 잠시 저희가 확인한 사실중 일부를 적시합니다.(길용환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모금, 이용료 부분부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외부에서의 커넥션 역시 취재중입니다. 사법적 처리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정밀한 취재가 필요합니다. 기획 기사의 게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아래 첨부한 이미지 자료는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논란건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 길용환 구의원은 검찰 및 판사가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각한 취지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기소처분이라는 표면적 단어만 확인한 것입니다.


-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논란 건의 경우, 3명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을 통해 불기소처분 및 기각처리된 것이 현재까지의 사실입니다.


-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은 “음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쌓은 정이 있었기에 참았다. 하지만, 다시 꺼낸 사안이기에 더 이상 참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내용증명서를 총 8명에게 보냈고, 이중 3명은 고소, 고발할 것이다. 현재 증거자료 최종파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4.3. 판결문 중 일부_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판결문에서는 ‘기 행위의 정도나 피해 부위가 심각한 것은 아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행위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체벌이 있었던 건 맞는데, 보호처분에 이를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악FM은 직접 그 당시 ‘그 경위가 무엇이고, 이게 아동학대의 정의의 범위에 드는 사항’인 것인지 등을 1차 파악한 바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교차확인하기 전 단계이기에 여기서는 밝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경찰, 검찰, 법원에서 검증을 파악한 것 이상으로 검토해야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예산 삭감했던 사항 2018년 예결위 통해 오히려 증액

길용환 구의원 증액예산 집행 절대 안돼, 예산집행시 조사특위 진행


관지연측을 행동에 나서게 한 직접적 계기는 1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의 길용환 구의원의 추가운영비 발언이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걸 계속, 이부분을 집행하겠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걸 우리는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중략)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걸 강행을 한다면 의회차원에서는 이걸 조사특위를 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겠습니다.”_201911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중 발언

 

관지연은 이 발언에 대해 “처음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운영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올린 것을 집행하면 조사특위를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면담할 땐,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조사특위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틀어 이야기했다. 말을 자꾸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관지연은 “참고 참았다가 우리가 집회를 한 것이고, 사퇴를 이야기한 것이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적어도 사실관계확인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제발 회의록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실 새해들어 116일 발언한 길용환 구의원의 예산 발언은 12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지금 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만원 더 추가해서 10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주 인상요인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요? 왜 이렇게 인상을 꼭 해야 되는지?”_2018121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중

 

길용환 구의원은 1211일 상임위에서 왜 처우개선비를 인상해야 하는지 묻기 시작하면서, 중복지원이 아닌지 등을 물으며, 꼭 인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20여분간 이야기를 이어갔다. 영상과 회의록 모두 교차 확인을 했을 때, 분명해 보이는 건 지역아동센터의 개선비 증액 등에 대해 길용환 구의원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1212일 상임위에서 오준섭 구의원이 대표로 수정동의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상정되고, 재청과 이의없음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종사자 처우개선비 8,160만원을 6,216만원으로 1,944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14,640만원을 11,880만원으로 2,760만원 감액_20181212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록 중


이러한 감액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함께 개입했다는 점은1월 16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가
4,704만원을 삭감해서 예결의로 넘겼어요. 근데 예결위에선 오히려 우리 집행부의 원안보다도 1,620만원을 더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결위 심사 당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_2019년 1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 중
 

관지연측은 자신이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오히려 증액해서 올린 것에 대한 앙갚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왜 증액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관지연측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내용을 보면, 관악구는 중하위권에 해당했다.

 

종합하건대, 길용환구의원에 대한 집회라는 초강수에 주민소환까지 언급되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123, 1211, 12, 1219, 116일의 발언이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길용환 구의원에게 조사특위의 범위를 물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한 하는 것인지, 전체 대상인 것인지 등을 물었다. 길용환 구의원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관악을 지역위원회 권한대행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권력남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그런데, 괜히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라서 부담스럽다. 내가 총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어떤 사익을 얻기 위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길용환 구의원은 덧붙여 오해를 산 부분은 사과드렸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조사특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뜻을 명확히 했다.

 


  

편집자 주)

1. 지역아동센터건과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연결된 듯 하지만, 따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취재로 묶지는 않습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의구심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확인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치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번외편으로 길용환 구의원 인터뷰 후 서홍석 구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청년위원회 건이었습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관련 논란부분에 있어 연결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단어를 명시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홍석 구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청년위원회 전체인 듯한 문구가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청년위원이었던 사람이 도와준 정도는 확인했지만, 당차원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과대망상 측면이 있다는 점과 명예훼손의 지점도 보인다는 등의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 겸손히 받고, 최선을 다해 방송윤리와 보도윤리를 지키기 위해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길용환 구의원에게 추가로 물은 바가 있습니다. 121일 의원총회에서 길용환 구의원이 관악FM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직 해당 영상이 올라오지않아 해당 발언 부분은 전달을 받아 확인했을 뿐입니다. 추후 확인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추후 번외편으로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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