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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06 12:27:22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39화] 마셔도 마셔도 다시 채워지는 마법의 맥주잔, 알고보니 오줌이었다.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39(2021.06.30.)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서른아홉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코너와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진행된다.


썸네일 클릭 ▶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술 먹고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술 먹고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서는 술에 취한 A씨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수 백만 원을 송금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소문난 재력가인 A씨는 평소에도 동료들에게 비싼 밥을 자주 사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친 A씨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수 백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직장 동료들 중 일부는 쓸데없이 돈자랑 하는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자신이 선물한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A씨가 동료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증여다. 이미 증여가 완료 되었다면 반환 청구를 하기가 무척 힘들다. 물론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해제가 가능하지만 A씨의 직장 동료들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가 무효가 되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맥주 잔에 오줌을 싼다면'

 

두 번째 주제 맥주 잔에 오줌을 싼다면에서는 한 맥주집의 맥주잔에 용변을 보는 단골손님에 관한 사건을 다뤘다.

 

A씨가 운영하는 맥주집에 B씨는 단골손님이었다. 그런데 항상 맥주를 끝까지 마시는 것 같은데도 B씨가 계산 후 떠난 자리에는 맥주잔이 액체로 가득 차있었다. B씨가 항상 앉는 자리는 CCTV 사각지대여서 당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A씨는 직접 관찰을 하게 되었다.

 

관찰을 통해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B씨가 다 마신 맥주잔에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B씨를 쫓아내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B씨처럼 식기에 소변을 봤다가 재물손괴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다.

 

함무라디오(2021.06.30.)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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