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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05 16:26:11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38화] 한 달 400만원을 쇼핑에 사용하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38(2021.06.23.)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서른여덟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썸네일 클릭 ▶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한다면?'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한다면에서는 몰래 대출 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남편 B씨의 아내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과거 주식투자로 수 천만 원을 손해본 적이 있고 이후로 A씨와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몰래 신용대출 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운 실정에 비밀로 하고 있어 화가 난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주식투자가 범죄는 아니기에 이로 인해 이혼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A씨 부부의 경우 B씨가 몰래 주식투자를 하며 빚이 생겼다면 이 부분은 빚을 진 쪽이 갚는 게 맞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배우자 간의 신뢰는 중요하다.”며 마무리를 지었다.


'배우자의 쇼핑 중독, 이혼이 가능할까?'

 

두 번째 주제 배우자의 쇼핑 중독, 이혼이 가능할까?’에서는 한 달 수입 450만원 중 400만원을 쇼핑에 쓰는 아내의 이야기를 전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옷, 가방, 구두 등을 주로 쇼핑하는데 월급 450만원 중 4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소비한다. 또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맞지 않는 물건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물건을 산 후에는 그대로 방치하기 일쑤였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쇼핑 중독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쇼핑 뿐만 아니라 술, 도박 등 돈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 부부가 결혼한 이후라면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서로 상의를 해야 한다. A씨가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 수입 지출 내역 또는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이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집에서도 옷 좀 입어주세요'

 

세 번째 주제 집에서도 옷 좀 입어주세요에서는 집 안에서 속옷만 입고 생활하던 A씨가 이웃집 여고생의 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다뤘다.

 

A씨는 날씨가 더워진 탓에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실로 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웃집 여고생이 신고를 한 것이다. 과연 이 경우 A씨의 속옷만 입고 집에서 지내는 행위는 죄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 소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내 공간이라도 발코니처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함무라디오(2021.06.23.)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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