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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10 18:39:36  김태훈
[생활밀착형노동복지] '로우리스크 창업이란?' '노동조합 출범의 의의와 노동법을 좀 더 알기 쉽게'

'오늘부터 LED 시즌2' (Labor, Equality, Design) (2021.04.27.)

 

-시간 : 오후 17~18시 생방송

-진행 : 임민경

-출연 :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김선미 사무차장' / '조영훈 노무사'


 

우리 동네 관악구의 고용과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시즌2 5화가 지난 0504일 방송됐다.

 

이날 방송은 첫 번째 코너 김선미 사무차장이 전하는 노동이슈인 로우리스크 창업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출범에 대해 조영훈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선미 사무차장은 최근 로우리스크 창업이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예로 무인점포, 온라인 창업, 1인 창업 등을 꼽았다.

 

이런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선미 사무차장은 적은 인건비와 낮은 임대료를 이야기하면서도 진입이 쉬운 만큼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다 밝혔다.

  
김선미사무차장(왼), 조영훈 노무사(가운데), 임민경 일일DJ(오).jpg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출범에 대한 의의와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영훈 노무사에게 들어봤다.

 

조영훈 노무사는 먼저 대부분이 근로기준법만을 노동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모두 노동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개념은 유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다르기에 확실히 알아두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특정 직장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자도 근로자로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임금에 국한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비공식 노동자들과 

             같은 약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 고민 필요"


이어지는 이야기로 노동조합의 가입과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정보들에 대해 전달하며 노동조합들 자체의 교섭 방식 또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이 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과의 관계성과 더불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견조율 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점과 정보들 또한 상세히 설명했다.

 

끝으로 조영훈 노무사는 "최근 대기업에 생기고 있는 MZ세대 사무직 노동자조합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며, 이러한 노동조합이 가지는 장점인 공짜노동 금지나 재벌세습 반대에 대한 요구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다는 비판지점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어 조합 외부의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공식 노동자들과 같은 약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시즌2 5L.E.D방송은 아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관악 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 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관악 FM, 페이스북 관악 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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