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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27 16:05:44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7화] 장난으로 인천국제공항 테러협박...촉법소년이라 처벌어려워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7(2021.03.24.)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스물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혁 변호사는 이제 진짜 봄이다. 날씨가 좋다. 다들 광합성 많이 하시고 따뜻한 날씨만큼 따뜻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훈훈한 첫인사로 운을 띄웠다.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보복운전과 처벌'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보복운전과 처벌에서는 온라인에서 논란 중인 부산 해운대구 송정도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연에 대해 다뤘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 외제차 맥라렌의 차주로부터 심각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글을 올렸다.

 

당시 아내와 아이 셋을 태운 채 집으로 향하던 A씨는 한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주색 맥라렌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신호가 바뀌어 A씨가 차량을 움직이려 하자 맥라렌 운정자는 차창을 내리고 똥차 XX가 어디서 끼어뜨냐” “사회에 암적인 존재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또 이후에도 A씨의 차량을 따라오며 A씨의 아이들을 향해 니네 아버지 거지라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맥라렌 차주를 고소했다. 이에 맥라렌 차주 B씨는 해당 글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반박글을 남겼으나 B씨의 주장대로 A씨가 먼저 보복운전을 했다고 해도 그에 다시 욕설과 보복운전으로 대응했다가는 큰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한다.

 

이동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복운전은 정말 위험하다. 요즘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복운전 사건이 많이 생기는 건지 속상할 따름이다. 차에 걸맞은 인성을 갖추시길 바란다.”며 한 마디 남겼다.



'허위테러신고와 법적책임'

 

두 번째 주제 허위테러신고와 법적책임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점령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에 대해 다뤘다.

 

A군은 지난 달 자신의 블로그에 인청공항을 테러하겠다’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렸다. 이에 경찰은 인천공항 시설경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IP주소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으나 A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실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2부에서는 전화연결을 통해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무라디오(2021.03.24.)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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