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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20 15:48:57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6화] 무단주차 후 '죽여버리겠다' 경고문, 협박죄 적용될까?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6(2021.03.17.)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스물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무단주차 후 협박, 협박죄 적용될까?'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주차스티커 문제에서는 자신의 차를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한 뒤 주차스티커를 붙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경고문을 써 붙여놓은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동혁 변호사는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견인이 쉽지 않다. 견인을 하고 싶다면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무단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버린 뒤 차주에게 추후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경고문에 적힌 죽여버리겠다는 말로 협박죄가 적용되긴 어렵다. 이 문장 자체로 협박죄가 인정된 케이스 또한 매우 드물다. 다만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위협을 2회 이상 받았거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위협이 동시에 벌어진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베이터 침 뱉기, 코로나 감염자면 어떻게 해?'

 

두 번째 주제 침뱉기와 법적책임에서는 한 배달기사가 배달 장소의 건물 엘리베이터에 침을 뱉은 사건에 대해 다뤘다.

 

배달기사 A씨는 건물 출입 방법이 까다로운 탓에 엘리베이터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화가 나 엘리베이터에 침을 뱉었다. 화가 난 오피스텔 관리인은 CCTV 캡쳐화면을 담은 입주민 공지문을 내붙였고 배달대행업체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오피스텔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동혁 변호사는 만약 A씨가 확진자였고 침을 뱉는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면 상해죄 적용을 검토해봐야 한다.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A씨 스스로가 감염자인 사실을 몰랐거나 병을 옮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함무라디오(2021.03.17.)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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