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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20 15:25:16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5화] 오해가 낳은 당근마켓 살인마와 개인정보 유출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5(2021.03.10.)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스물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혁 변호사는 봄이라서 오늘은 산뜻한 색깔의 옷을 입고 왔다. 다만, 저녁에는 은근히 쌀쌀해서 오히려 겨울보다 감기에 더 잘 걸릴 수 있을 것 같더라.”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는 말로 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온라인에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위반?'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당근마켓과 직거래 살인마에서는 한 중고거래 구매자가 장기매매가 의심된다며 판매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구매자 A씨는 판매자 B씨의 주소로 찾아갔지만 A씨가 도착한 곳은 분양도 안 된 새 건물이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서워진 A씨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전화번호를 적어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 번호가 당근마켓 가입 이용자 번호와 일치하지 않자 의심이 커진 A씨는 B씨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씨가 주소를 잘못 알고 찾아간 것이었고 이미 B씨의 개인정보는 온라인에 공개가 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동혁 변호사는 흔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타인의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이를 위반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배달주문 후 잠적,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할까?'

 

두 번째 주제 배달주문하고 잠들어버린 당신에서는 새벽에 음식을 주문한 뒤 잠이 들어 연락이 두절된 고객과 이에 격분한 점주의 사연에 대해 다뤘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벽 4시 즈음 B씨의 주문을 받고 배달을 했으나 배달 장소에 B씨가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아 돌아갔다. 다음날 B씨는 사과와 함께 재배달을 요청했으나 또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업무방해죄로 B씨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B씨도 기분이 나쁘다고 응수했다.

 

이동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은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무라디오(2021.03.10.)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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