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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20 15:24:19  구자원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4화] 욕설과 성적 비하 담긴 배달앱 리뷰, 처벌 가능할까?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4(2021.03.03.)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스물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이동혁 변호사는 관악주거복지상담소에 들러서 관악구에 있는 활동가 선배님들도 뵙고 관악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여러분도 반복되는 일상에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며 운을 띄웠다.


'KTX 갑질, 상황에 따라 퇴거 조치 가능'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KTX갑질에서는 KTX 객실 내에서 한 승객이 코로나19 방여수칙을 어기고 음식물을 먹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 승객은 승무원의 말도 듣지 않고 항의하는 승객들에게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동혁 변호사는 소란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승객이 방역수칙 위반 외에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KTX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 열차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승객들은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욕설, 성적 비하 담긴 리뷰에 협박성 발언까지..처벌 가능할까?'

 

두 번째 주제 리뷰와 갑질에서는 치킨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유흥업소 여성에 빗대어 작성된 리뷰가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해당 고객은 욕설과 성적 비하가 담긴 리뷰를 여러 차례 작성하며 아르바이트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음식점을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는 솔직한 후기를 남길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니고 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만나는 알바생들도 누구의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라며 이야기를 끝마쳤다. 

 

함무라디오(2021.03.03.)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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