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 절차를 밟은 사례는 있었지만, 35개 뉴타운 중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타운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총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동의로 지난 4월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그 절차를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 요건 미달과 기반시설 등 광역적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 30일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14개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이 중 1개소만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머지 13개소는 사업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도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와 뉴타운 기대심리 하락으로 뉴타운 해제가 조심스레 예측되던 지역이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주민공람 등 관련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해제 고시, 이후 대안사업 선택을 위한 주민 홍보 등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진다. 즉,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이 할 수 없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35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지구 중 1개 지구가 해제되고 34개 지구가 남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라며,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