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광(진보신당 관악갑 당원협의회)

얼마 전 내가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의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부모님들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냥 관악구의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할 것인지, 이사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주민등록지라도 옮겨서 다른 학군에 배치되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이는 관악구 문제만도 아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런 고민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배정된 학교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고, 아이에게 잘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 진학에 보다 유리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기 위함이다. 물론 이 뿐만은 아닐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부정할 순 없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경험적으로 학벌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한 사람의 한평생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본인 자신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경험적 지식에 의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개인적 도적의 문제로 재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다. 전체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는 대학 졸업장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난 정권에서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학습이력철 제도가 내부적으로 도입 논의된 적이 있었다. 물론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공립대 평준화, 나아가 대학평준화를 제시하였다. 두 방안의 논리나 방향은 거의 같고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의 표식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대신 자신의 학습 내용을 질적으로 정리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까지 검토되었던 이 방안은 현재의 무한 경쟁 교육이 자신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다.

교육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면서도 유능한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체제가 모두에게 불행한 교육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기득권층이 반발할 때 ‘나도 기득권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득권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며 저항해야 한다. 물론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 이며, 그래도 진보적인 정권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관악구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관악구의 이 현실을 바꿔 나가기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노회찬의 ‘서민교육특구’, 심상정의 ‘핀란드형 공교육 특구’에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둘 다 문제의식은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대적인 교육투자와, 보다 민주적,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의 입시정책, 대학정책의 변화와 함께 해야 이러한 구상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낙후지역임은 분명하다. 관악구의 학교가 적어도 학교시설에서는 강남 못지않고, 교사들의 실력이 높고, 학생들과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난다면, 그래도 조금은 관악구의 학부모들에게 학교문제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더 나아가 학벌중심체제가 해체되고, 대학에서의 공부 내용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학력 정도에 따른 임금격차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적어진다면... 그런 고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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