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라디오튜브1003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YOUTUBE 관악FM 채널 / 라디오 100.3MHz)

■ 기획 : 안병천PD

■ 진행 : 안병천PD, 임민경PD

■ 취재 : 서창우PD

-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 환경부, 가이드 라인 제공“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 제시”

1년간의 계도기간 제공

- 넛지형 감량켐페인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변화 유도

■ 진행 :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는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관련하여,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확대되었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시하는지 서창우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확대를 하게 된건가요?

□ PD :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이미지 클릭 ▶ 1회용품 종류

 

■ 진행 : 그럼 정확히 어떻게 확대가 된건가요?

□ PD :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리자면 먼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금지가 되었고, 비닐봉투는 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 되던 것에서 사용금지가 되었으며,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금지가 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이 사용금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 진행 : 11월 초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제시가 되던가요?

□ PD : 환경부가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간 전국 순회 설명회(총 17회)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베포한 가이드라인에는 일단 1회용품의 적용대상을 안내하고, 대상시설 또는 업종을 표시한 후,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해서 6가지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Q&A 형식을 통해 설명을 해뒀습니다. 붙임으로 넛지형 감량캠페인에 대한 안내도 같이했습니다.

■ 진행 : 1회용품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던가요?

□ PD : 1회용품의 종류에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 선전물, 면도기와 칫솔,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 및 비닐식탁보 등을 종류로 잡고 있습니다.

■ 진행 : Q&A 방식을 통해 규제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 PD :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한 대여섯가지 정도 예시로 뽑아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Q&A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미지 클릭 ▶ 규제예시 1

이미지 클릭 ▶ 규제예시 2

이미지 클릭 ▶ 규제예시 3

이미지 클릭 ▶ 규제예시 4

 

■ 진행 :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되었고,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하던데요.

□ PD : 네,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진행 :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 지켜야할 사항들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 PD : 대표적으로 몇가지 정리해 드리자면,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며,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하고,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진행 : 마지막에 붙임으로 넛지형 감량캠페인에 대한 안내도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건가요?

□ PD : 행동 유형 변화형이라고도 하는 넛지형 감량캠페인은 일회용품에 대한 매장·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감량 유도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서, 고객에게 일회용품 미제공의 노력, 온라인·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것, 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 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양해를 구하는 문구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 등을 하는 켐페인이라고 합니다.

■ 진행 :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