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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09 14:37:41  임민경
구민 인권보호위한 제도적 기반, '관악구 인권영향 평가' 실시

관악구가 9월부터 관악구의 모든 자치법규 및 신규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관악 조성을 위함이다.

                                  
[인권] 1. 관악구 청사
   

이에 따라 구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 및 규칙과 5개년 이상 지속되는 신규정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검토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준 항목은 인권보장 및 침해 인권침해 구제수단 구민 참여보장 인권증진 효과 총 4가지 항목이며, 평가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시에는 개선권고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권] 2. 인권위원회 회의 모습
 

한편 구는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과 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 5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권정책 전문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아동, 여성, 이주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악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8월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현황 평가, 내년도 시행계획 제안과제 심의 의결 등 구민 인권 보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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