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관악FM이 함께하는 방송 ‘오늘부터 L.E.D(Labor, Equality, Design)’가 04월 06일 시즌2로 돌아왔다.

'생활밀착형노동복지 LED'는 지난해 9월 ‘근로계약으로 보는 노동법’을 첫 방송으로 출발하여 ‘작지만 소중한 청년노동자의 월급관리법’, ‘성평등을 위한 노동법’, ‘노동하는 성소수자 이야기’, ‘청소년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이야기’ 등 생활밀착형 노동복지를 다루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시즌2로 돌아온 첫 방송에서는 “잘근 잘근,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잘 근로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은 첫 번째 코너 김선미 사무차장이 전하는 노동이슈와, 두 번째 코너 ‘올바르게 잘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상민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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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코너에서 김선미 사무차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1인 크리에이터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수익창출이 활성화 되고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겸업 및 부업이 증가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면서, 겸업을 금지시키는 기업 측의 규정이 헌법상의 직업선택 자유에 위반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김선미 사무차장은,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는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하는 것이기에 겸업 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 계약서 및 규칙, 협약등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 시간 내에 겹업은 불가능하나, 근로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할 경우, 이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불가능하다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김선미 사무차장, 문상민 노무사, 김보리DJ(왼쪽부터).jpg

 

2부 코너에서는 문상민 노무사와 함께,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자칫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나가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필수항목, 최저임금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지급하려는 고용주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프리랜서 계약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업주와 추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채용 예정일에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사업주의 사례들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추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상민 노무사는 “회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채용되기 전에 회사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우를 받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