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3화 (2021.02.24.)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스물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무인 빨래방에서의 술판’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무인 빨래방에서의 술판’에서는 배달기사들이 무인 빨래방에 모여 술판을 벌인 사건에 대해 다뤘다. 술판을 벌인 이들의 행동 때문에 빨래방을 찾아온 손님들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해당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인 A씨는 경찰을 불러 이들을 내보낸 후 경고문을 작성해 빨래방 문 앞에 붙였다고 한다.

이동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빨래방에서 음식을 먹고 술판까지 벌인 것은 명백한 영업방해라며 A씨가 배달기사들에게 빨래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이곳에서 계속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신과 이혼’

두 번째 주제 ‘임신과 이혼’에서는 자녀를 갖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했으나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 다뤘다. 비혼주의자였던 A씨는 남편과 아이를 두지 않는 딩크 부부로 살기로 약속했고 남편은 정관수술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날 A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는 임신 소식을 전했고 이에 남편은 ‘사실 수술을 받지 않았다. 막상 아이가 생기면 좋아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의 이혼사유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또 하나는 이혼 청구이다. A씨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

‘선물과 당근마켓’

세 번째 주제 ‘선물과 당근마켓’에서는 명절에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물세트 중고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동혁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법적으로 선물은 일종의 증여인 것이고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가 어렵다. 때문에 받은 선물을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선물세트도 환불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동혁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중고 거래에서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품 선물세트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개봉된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과 도촬’

네 번째 주제 ‘불법촬영과 도촬’에서는 한 패스트푸드 직원이 탈의실에서 몰래 동료들의 신체를 불법촬여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해당 매장은 공간이 부족해 탈의실을 남녀 직원이 번갈아가며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6월 지난해 12월까지 탈의실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물이 101개나 발겼되었다고 한다.

‘동물학대’

다섯 번째 주제 ‘동물학대’에서는 달리는 차량 보닛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주행하는 벤츠 운전자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된 사건을 다뤘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목줄을 한 고양이를 벤츠 위에 두고 운전을 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 다수가 영상 등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평소 고양이 운동 목적으로 보닛 위에 올려놓고 저속 운행을 해온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A씨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고양이를 유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되었다. 또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함무라디오(2021.02.24.)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