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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3 20:15:57  박현숙기자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합법화로 상인.시민 상생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본격 시행 첫 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마중물로 삼는다고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서울시는 제도권 내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년도부터 거리가게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36회에 걸친 논의 끝에 ’186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수립, 1월 본격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등의 사항은 물론,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택시 대기공간 등까지 의무 가격, 운영자가 지켜야할 소방, 안전 등 필수교육 등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가게 총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해 허가 가능한 1,883곳을 우선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치 부적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시행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등포구 영중로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가로환경개선사업3개 지역을 본격시행 첫 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리가게가 단번에 제도권내로 관리 전환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확고한 정책 방향 아래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리가게 모습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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