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2019년 1월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