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이해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주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디에프(PDF)* 파일을 이용하여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 되어 몇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 복제로 인해 1∼2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되는 등 불법 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라며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